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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활용한 주민참여 및 비참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Factor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Eunpyeong-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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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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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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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왜 대다수의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민참여 및 비참여의 개념 및 영향요인들을 규명하여 기존 주민참여 이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비참여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를 기반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한 AHP 분석과 심층 해석을 위한 인터뷰 자료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 요인으로는 제도 요인이, 비참여 요인으로는 개인의 인식 요인이 핵심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 및 비참여와 관련된 제도 요인은 상대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없으나 개인의 인식적 요인에는 차이를 보였다. 즉, 참여자들은 시민의식이 그리고 비참여자들은 생업과 관련된 시간 및 경제적 자원의 부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이 현재 생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구조적인 문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흥미가 낮은 개개인들의 인식에 비롯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본 연구는 인센티브 구조 및 직장이나 가정생활과 같은 생업과 지역사회 활동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why the majority of residents are not involved i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even though it is created with their inp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oaden the scope of the relatively neglected non-participation theory. It aims to clarify the concepts and influential factor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in-depth interpretation as part of the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s of Eunpyeong-gu, Seoul.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stitutional factor was identified as a key influence for the participants. In the case of non-participants, the main point was pertained to a perceptual factor. In particular, what is unique about a perceptual factor is that participant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citizenship, while non-participants have a lack of time and deficiency of economic resources related to their livelihood. It suggests that the low participation stems from factors such as low interest in the community, as well as social structural elements like livelihood. Based on the findings, it sugges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incentives and changes to the social structure which is purpose for balancing living and community activities, including work and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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