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s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저자
발행사항
천안 :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재활학전공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iii, 139, 97 p. ; 26cm
소장기관
This study examines the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 abilities in Korea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s a purpose that look for the directions of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influences by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welfare measure, hiring policy, service system etc that are based on the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ere enacted and revised by influences of UN Convention on t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mainly the influences that have been changed after UN Convention on t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comparison and analyzing between the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licies, except laws, are analyzed by customer, allowance, transmission system, finance.
In this study,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started in earnest after Seoul Paralympic Games which were held in the late 1980s, prior to the 1990s,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recognized simply as subjects of benevolent and medical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fter enactment of Employment Promotion Ac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in 1990, they began to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oming in the 2000s,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gan to have a view that disabilities are emphasized by social influences which were caused by domestic inflows of specialists who studied rehabilitation and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omestic increased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fe improvement, increased needs of the disabled family par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welfare policy and disabilities policy,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perspectives on disabilities.
Now we have reached the level that enacts practical policies through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enjoy lives even in normal people and that formulates policies with participation of subjects with disabilities.
In the 2000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is the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 presented clearly the direction of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it called for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suring basic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acting 82 provisions which can br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proposed standards in which ev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nywhere around the world are ensured the rights which are set forth in it.
As duties of a nation of the Ratification, Korea is making efforts to ensure human rights and the right remedy for the Disabled Discrimination Act legislation, strengthen the security of independent living, enact law for disabilities pension as reform and improvement of recognition about law and implement immediately welfa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reserve duty set forth in each section, except for a provisions concerned with life insurance polic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profound impact on the rehabilitation service paradigm and policy.
In particula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act a obligatory provis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to serve legal foundation of understanding to help the right remedy, these mean that policies to ensu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inly as care level has developed the rights guarante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guarantees for human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for independent living of communities and guarantees for the maternal rights, these remove women's multiple discrimination which can be caused by interaction with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se allowed women with disabilities to recover both women's rights and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same time that comes close to a foot can be.
And for everybody should not have any stigma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an amendment of th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ime to begin training, to serve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disabilities through teaching with textbooks is evaluated as much better methods to improve an recog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n removing prejudices which yet have been made, and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training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as those that are impacted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as compassion and benevolenc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are closely engaged with independent living, there have been mobility support, individual services, family support service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which remove barriers to ensu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ll the people to access conveniently public institutions and buildings of communities through universal design, and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plan is being expanded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ven in education, it is not recommended to adhere only to switch to integrated environment from isolated environment, but it is proper that exclusion, restriction, separation should be prohibited to live in an integrated environment since the beginning of training, consequently social integration efforts of the education system should be made.
In Korea, subjec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formulating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UN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재활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장애인재활복지정책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제․개정된 장애인관련법으로부터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복지시책, 고용정책, 서비스제도 등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변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법 이외의 정책은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선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은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1990년 이전까지 장애인은 단순히 시혜적․의료적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자로 인식되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직업재활의 대상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장애인재활복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한 재활전문가들의 국내유입과 국내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의 장애인재활복지정책에 대한 욕구 증대, 장애인정책에 관한 국제교류 등으로 장애를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도입과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정책을 장애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0년대에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국제인권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계인의 관점변화를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82개의 조항을 제정하여 세계 어느 곳의 장애인이라도 이 협약에서 명시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표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미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도 제정되어 있었고, 이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연맹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한국의 장애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정부를 대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서 2008년 12월 2일 통과되어 2008년 12월 12일 비준서를 유엔본부에 기탁함으로써 되어 2009년 1월 10일 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는 비준국이 되었다. 비준국의 의무로서 우리나라는 유보하기로 한 생명보험 관련 1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각 조항에서 명시한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립생활의 보장 강화,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 법 제도의 개혁과 인식개선, 복지인프라 구축 등 국내 장애인재활복지 패러다임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법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구제를 하도록 한 것은 기존에 주류를 이루던 배려차원의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보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신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보장, 그리고 모성권의 보장은 여성과 장애, 그 외 장애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다중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여성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발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교육교재를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갖게 된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제고 방법으로 평가되며, 교육교재 개발에 있어서 동정과 시혜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에 중심을 둔 교재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활동의 참여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영위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이동성 지원, 개별적 서비스, 가정 지원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이용 건축물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장애 장벽을 제거하고 보편적 설계를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편리한 건축물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분리된 환경에서 통합환경으로 전환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 보다 교육 시작부터 통합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제, 제한 분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제도의 적극적 사회통합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우리나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여성장애인이나 자립생활의 보장 등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만큼 국내의 이행에 있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실현의지와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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