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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에 나타난 개인재산 침해범죄의 특징 =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against Personal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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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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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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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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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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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전체의 공동소유를 중시하는 북한도 부분적으로 공민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민의 개인재산과 소유권을 보호하는 재산죄 규정을 형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국가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와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각각 따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형법에 규정된 재산범죄규정들은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규정에 비해 그 내용과 입법기술면에서 아직 단순성과 소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들이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놓여 있는 북한 공민들의 기본적인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당장 큰 흠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최근 음성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재산의 축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공민들의 경제생활이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복잡다단한 경제생활 및 재산체계와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형사법규범에 대한 엄격한 해석요구가 한국만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현실과 형사법규범 사이의 괴리는 유추해석에 가까운 확장해석 및 당의 사상·정책을 앞세운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의해 충분히 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아직 북한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 즉 법치국가로 진입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이 앞서가는 생활현실을 뒤쫓아 가고 법의 내용은 현실을 반영하여 채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형법의 재산범죄규정들도 향후 북한 경제체계의 변화와 연동되어 점진적인 변화 및 진화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Though North Korea adheres to the principle of co-ownership of the whole national and societal property, it partly acknowledges personal property rights of citizens and expresses the crimes against personal property rights clearly to protect personal property and ownership. Interestingly, it distinguishes the crimes of infringing nation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are still simple and naive in their contents and legal descriptions compared to South Korean counterparts. However, those regulations don’t seem to fall short of their immediate aims of protecting personal property rights of North Koreans under the socialist economy. Despite the black markets and individuals beginning to possess personal property in North Korea, their economic life cannot be compared to South Korean economic life operated in much more complex way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which are not strictly enforced would create a gap between changing economic realities and regulations, which is supposed to be filled by expanded applic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support the communist party’s ideology and policies. In this respect, North Korea cannot be called a constitutional society, that is, a law-governed country. Considering the fact that law follows realities and the contents of laws are filled in reflecting the realities afterwards, regulations about crimes violating personal property rights are expected to undergo gradual changes and evolutions along with the North Korean econom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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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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