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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대한 UNIDROIT Principles(2004)의 특징과 유용성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Usefulness of UNIDROIT Principles(2004) in terms of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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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2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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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05년 3월 1일부터 UN통일매매법(CISG)의 체약국이 됨에 따라 외국과의 무역계약에서 CISG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CISG는 그 제정과정에서 법계간 조정이 어려운 쟁점에 대하여는 법규화를 포기함에 따라 많은 점에서 법적 공백이 불가피하고 제정된 조항에도 정교함이 결여된 점이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1994년 UNIDROIT에서 원칙(Principles)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이 계약법인 CISG의 Restatement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1994년 UNIDROIT원칙은 내용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4년판이 공표되었다. 본 논문은 UNIDROIT원칙이 CISG와 결합하여 국제계약법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전제하에, UNIDROIT원칙이 CISG와 관계에서 어떤 조항이 차이가 있으며, 적용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목적은 UNIDROIT원칙이 CISG의 보충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즉 UNIDROIT원칙이 CISG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보완관계에 있는지와 보완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CISG를 보충하는지를 검토하므로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UNIDROIT원칙이 CISG를 보충할 때 소송의 경우보다 중재의 경우에 더 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e new edi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2004) is not intended to revise the 1994 edition but to cover additional topics of interest to the international legal and business communities. Thus five new chapters were inserted, dealing with authority of agents, third party rights, set-off, assignment of rights, transfer of obligation and assignment of contracts, and limitation period. Likewise, Korea became the Contracting State from the 1st of March, 2005, the first of day of the month foll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above two texts are not necessarily incompatiable and can usefully support each other. Whe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s governed by the CISG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or by the CISG by the means of a reference in the contract, the UNIDROIT Principles may serve as a means of interpreting and supplementing CISG. Of there is no reference in the contract, the Principles may be evaluated as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the lex mercatoria. And also in view of the mor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UNIDROIT Principles the parties may apply them in addition to CISG in respect of matters not covered therein, by including a following clause in the contract.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CISG, and with respect to matters not covered by this Convention, by the UNIDROIT Principles(2004).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UNIDROIT Principles, the impact of such a reference is likely to vary according to whether the case is seized by a court or an arbitral tribunel. The Court will tend to consider the reference to the UNIDROIT Principles in Contract as mere agreement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Contract, and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on the base of into own conflict-of-law rules. But the situation may be different if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s may apply the UNIDROIT Principles not merely as terms incorporated in the contract, but as rules of law governing the contract together with the CISG. Thus when the parties make contract, if their contries are not Contracting States of CISG, it is advisable to refer to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in their contract. And also they should include Arbitration Clause as a means of settleing their disputes in thei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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