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치학 연구주제로서의 사법독립: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 Judicial Independence as a Research Agenda in Political Science: A Focus 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ssues
저자
조무형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6(38쪽)
제공처
Judicial independence, despite its political significance, has received limited attention within political science, with most discussions centered around the field of law.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studying judicial independence within political science, specifically focusing 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ssues.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for judicial independence is presented, which encompasses four dimensions: (a) independence of courts and judges, (b) de jure and de facto independence, (c) external and internal independence, and (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ets of independence. Next, indicators for measuring judicial independence areintroduced, followed by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judicial independence in democracies and autocrac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 comparison to democracies, autocracies demonstrate lower levels of de facto judicial independence, an uneven development of judicial independence across different issue areas, and significant disparities among the measured values. This article emphasizes in the study of judicial independence the importance of ensuring construct validity between concepts and measurements, taking into account variations across different regime types, and conducting causal analyses to explor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independence and politico-economic conditions.
더보기독립적인 사법부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법독립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치학 내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정치학 연구주제로서 사법독립의 의미와 쟁점을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선 사법독립을 법원-법관의 독립, 법률적-실질적 독립, 외부적-내부적 독립, 이슈영역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독립의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사법독립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또한 사법독립을 측정하는 지표들과 그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나타나는 사법독립의 수준과 특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비해 권위주의에서는 실질적 사법독립의 수준이 낮고, 이슈영역에 따라 불균등한 사법독립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사법독립 지표들 사이의 측정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사법독립의 정치학적 연구에 있어 구성타당성의 중요성, 정권유형별 사법독립 특성의 차이에 대한 고려, 사법독립과 정치경제적 조건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