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업적 국가속성과 글로벌 전략 행위의 이중성 – 일대일로 사례 연구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이 설파하는 일대일로의 호혜적 이념과 실제 중국 중심적 행위 간에 왜 괴리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중국이 전통적 상업 국가였으며, 현재까지도 상업 국가적 국가 속성이 중국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결정변수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적 지위에서 상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국가였다. 그리고 상업 국가적 속성은 현대 중국의 국가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경제 성장이었으며, 중국 공산당은 도광양회와 분쟁불간섭의 원칙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골몰해왔다. 즉 자국의 이익과 관계없는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내정불간섭을 명목으로 교역국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불량국가라 할지라도 투자와 교역을 지속시켰다. 현재 일대일로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업국가의 행태는 지나친 자국 이익 중심적 행위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제창하던 공동 성장과 수평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리더십 또한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리관의 사상적 배경과 왕도정치 실천 에 대한 꿈이 ‘共商, 共建, 共享’의 이념을 만들고 이익 공유의 범위를 자국을 넘어서 타국으 로까지 확대시켰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리를 우선시하는 상업국가적 속성이 갖는 지배성과 충돌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고는 중국 국가의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 가치나 사상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자유와 민주라는 사상 적 가치를 기반으로 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China was a traditional commercial state and that the nature of a commercial state is the biggest determinant of China's behavior, starting with the question of why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ology of reciprocity advocated by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actual China-centered behavior. China has traditionally been a commercial state in which the state pursues profit through commercial activities in a monopolistic position, and commercial state attribut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fining the state character of modern China.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top priority has been economic growth,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en commit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Taoguangyanghui(韬光养晦)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isputes. This means that China does not intervene in disputes that are not related to its own interests, does not intervene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rading countries in the name of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nd continues to invest and trade with rogue countries as long as it is favorable to its interests. China's commercial state behavior, which is currently being demonstrated dur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being criticized for its excessive self-interest-centered behavior. China's leadership based on shared growth and horizontal governance is also being questioned and criticized. This is because the dream of practicing traditional ideology of “Yili(義利)” and “Wangdao(王道정치)” politics created the ideology of 共商, 共建, 共享 and expanded the scope of profit sharing beyond the country's borders, but it clashed with the dominance of China's commercial state attributes that prioritize economic profit. Ultimately, through an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the Chinese state, this paper finds that China's global strategy is more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an on values and ideas, and that it differs from the global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which was based on the ideological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의 상업적 국가 속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개념화
• Ⅲ. 중국의 글로벌 전략 행위의 상업 국가적 특징
• Ⅳ. 중국의 상업적 속성과 일대일로 메커니즘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