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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세먼지 정치화의 정치생태학적 해석: 국가의 ‘프레이밍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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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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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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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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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서 특히 2013년 이후 한국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다른 환경 이슈에 비해서도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계속 주목하였는가? 왜 미세먼지 문제는 외교적 이슈로 비화되었는가? 이것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해 정치생태학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자원으로 ‘국가-자연’ 이론의 프레이밍 전략 논의를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한 ‘프레이밍 전략’(중앙집중화 및 영토화 전략)에 의해 미세먼지가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대기질의 개선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었고, 외교적 갈등요소로 등장하였으며, 구조적 차원의 대책보다 개인적 자구책을 선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에 기초한 대안 프레임 제시와 동북아 도시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보기PM 10 and PM 2.5(PMs) are group 1 carcinogens and have attracted more public interest than any other environmental issues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since 2013.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Even though PMs have actually improved to some extent, why did the public continue to regard it as an urgent environmental problem? Why did the PMs become a diplomatic issue? Does this help provide radical solution for the PMs problem? This paper attempted a political-ec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se questions. As theoretical resources, the framing strategy in the ‘state-nature’ theory were used.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Because PMs were politicized by the ‘framing strategy’ (centralization and territorialization strategy) involving various actors in the state, PMs were recognized as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despite of air quality improvement, and emerged as a diplomatic conflict factor. In addition to it, individual counter-measures were preferred over structural measures. Therefore, in order to radically solve the PM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uggest an alternative frame based on methodological cosmopolitanism and to make an inter-urban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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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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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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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2 | 0.97 | 1.244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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