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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식 사회주택(社會房屋)의 정치학 : ‘책임감 있는 시민’과 ‘의존-자립의 공동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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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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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홍콩식 사회주택(社會房屋) 운영과정에서 주조되는 ‘책임감 있는 시민’과 ‘의존-자립의 공동체’라는 기획의 두 축을 분석함으로써, 가난한 시민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작된 사회주택이 ‘부동산패권(地產霸權)’이라는 홍콩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개인-공동체적 차원의 의제로 수렴되고 마는 국면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社會企業) 라이트비(要有光) 활동의 전개 양상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라이트비는 온전히 ‘공공’도 ‘민간’도 아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운영하며 ‘사회주택’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택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하는 정부는 간헐적인 협력자로 드러날 뿐이며, ‘정부가 만능일 수 없다’는 테제 하에 사회적 기업의 혁신적 활동으로서 사회주택 개발 및 보급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과 ‘의존-자립의 공동체’가 주택문제 해결에 개인-공동체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공으로서 정부의 존재를 축소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홍콩식 사회주택의 정치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two pillars of ‘Responsible Citizen’ and ‘Reliance-Self Reliance Community’ which are made during the operation of Hong Kong’s social housing project. This shows that social housing project, which began to meet the needs of the grassroots, is converging into the agenda at the individual-community level amid Hong Kong’s structural contradiction of ‘real estate hegemony.’ To this end, the main aspect of the analysis is the development of ‘Light Be,’ social enterprise, which has been operating social housing since 2012. Light Be has leased ‘social housing’ to low-income families by operating ‘social real estate’ in the name of ‘social enterprise,’ not entirely ‘public’ or ‘private.’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which has to be the main body of solving the housing problem, appears only as an intermittent partner. Furthermore, under the concept that ‘the government cannot be omnipotent,’ social housing development and supply projects are accelerating as an innovative activity of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critically criticizes the politics of Hong Kong’s social housing by analyzing mechanisms that reduce the existence of the government as the public in the process of ‘reliance-self reliance community’ and ‘responsible citizen’ created, emphasizing the role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solving hous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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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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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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