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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소고 = A Brief Study on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mpany and the Prohibition on Companies Useful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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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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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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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회사법 최대의 관심사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논의 중에서도 기업집단의 회사기회유용과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 경우 상당수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무부는 2006년, 2008년 상법개정으로 회사기회유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의견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후 2011년 상법개정으로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이 명문화 되었다. 회사기회유용금지가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이사 등의 주주이익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은 회사기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현실에 적용할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경쟁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를 하는 세법, 그리고 주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 규정을 사용할 경우 과잉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지원성 거래, 회사기회 편취 등은 사업기회를 지배주주가 변칙증여와 같은 사적이익을 위해 유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마땅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이사 및 사외이사 수는 매우 적은 편이어서 소수의 이사 및 사외이사만으로는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독립적인 사외이사활동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없는 과반수 주주의 승인을 얻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주체인 이사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회사기회유용 금지제도의 적용대상을 이사와 집행임원에 한정하고 있어 실제 회사기회가 기업의 오너나 그 친인척에 의해 유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용대상 범위에 업무집 행지시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해석론이 아닌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회사기회유용의 승인의 절차와 관련하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제를 강화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우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fter IMF, the greatest concern of Company law was an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ownership of the corporate group that has been shown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Among the discussion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expedient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and using the opportunity of the company of the Group has been pointed out as a typical problem. In the case of Korea, since as many as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Group exercise a mighty influence in only a small number of shares, discussion to these problems has been weighted. To solve this problem, the Ministry of Justice was trying to prepare a bill to prohibit the companies useful opportunities by amending the Commercial law in 2008 and 2006, but has not been realized in the conflict of opinion, and then in 2011, this regulation of prohibition on it has been documented. The great meaning of this is that it defined explicitly directors's acts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However, the concept of prohibition companies useful opportunity is ambiguous, when applied to reality, questions has been raised to its effectiveness. Also in the case of compani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mpany's ordinary activities up to the atrophy by over-regulation, if this provision is used for a fair trade act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competition, for the tax law to tax the gratuitous transfer of wealth, and for a commercial law to restrict giving a task en masse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shareholders as a complementary means. However, since regulations for this is of course and that it is necessary, there obviously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useful chances for their private benefits of such an irregular donation in the range of business opportunities giving a task in a lump, support of transaction, and the opportunity to defraud the compan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esent some strategies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the prohibition on companies useful opportunity to dominate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e group. First, the fact is that the number of directors and outside directors of the corporate group in Korea is very small, controlling and monitoring of management in general is hard to be carried out effectively by themselves. Thus, while practically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Board and the audit, it is one that must be taken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nd registration director, for the activities of outside directors that are independent, there may be appointed outside directors with the approval of the shareholders without any interests of the majority also becomes one alternative. Second, since it is limited to directors and executive officers are applied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companies useful opportunity, room for opportunities for companies virtually to come in handy by owners of companies or their relatives is large, within the target range it is intended that such execution of business instructors must also contain, it is possible to legislation is reasonable range of entities that can be equated to the director rather than that due to the interpretation. Third, it should be improved by enhancing the regulation moved against above two-thirds of the approval procedure is useful points. Finally,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that both the business community and people interested are concerned,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atrophy investment willingness of entrepreneur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fter-the-fact regulation of the corporate group, this system should be rationally and flexibly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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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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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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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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