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재원 확충 방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하여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가경쟁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과학기술분야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과학기술투자를 줄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투자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서 과학기술분야의 재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분야의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외국의 사례를 거울 삼아 분석하고 우리의 환경에 알맞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기술분야 재원의 확보 방법 이외의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과학기술분야 재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논문의 내요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과학기술투자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을 경제이론을 근거로 설명한다. 3장은 한국의 과학기술예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예산배정 메카니즘과 과학기술예산제도의 운용 및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4장은 본 논문의 핵심으로 주요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예산 배정 메카니즘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점 시사점을 끌어 낸다. 5장은 앞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투자 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건의 및 결론 1. 투자 우선순위의 재검토 - 과학기술분야 예산의 분류체계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명확히하여 여러 부처와 다양한 회계·기금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예산의 운영실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 국방 R&D투자의 확대 - 국방부문의 R&D투자는 대부분 최첨단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들로 이 부분에의 투자확대는 최첨단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과학기술분야의 재원확충에 도움이 된다. 3. 과학기술 관련 특별회계·기금 재원의 확충 -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들의 운용 효율화, 우선순위 조정, 통합조정 기능의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4. 과학기술분야 투자재원 활용의 효율화 - 국가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의 개선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제도의 활용 - 과학기술투자 분야의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확대 5. 과학기술예산제도의 운영 개선 기초과학예산의 경우 과학기술부에 의해 장기적 비전 하에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응용과학예산의 경우 개별부처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중복집행을 피해야 하기에 집중관리형과 분산형의 절충형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실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기술공동기금을 배정하고, 각 부처의 과학담당부서들을 자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재정적으로 분리시킨 다음, 공개경쟁에 의해 그 기금을 따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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