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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ax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under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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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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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 중 일부자산(가업상속대상재산)은 상속이라는과정을 거치면서 상속세를 일부자산으로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지속하기어렵다는 생각에서 관련자산의 감소를 막아 그 경영권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의 영속성을 지켜 주기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존재에대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가업상속을 찬성하는 논리는 경영권 보호에 치중한 것이지만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관련 자산도 엄연히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이며 상증세법이 납세자의 경영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있다. 이러한 후자의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만 기업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지못할 때 발생하는 고용의 문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상속과정에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주자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요약해본다.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권의 보호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두고있는 취지로 볼 때, 기업의 규모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소기업이나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보호가 필요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하여 경영권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에서 경영권은 대표이사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와 최대주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대표이사요건은 이사직을 전제로 한 최대주주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를 병역, 질병, 취학의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제한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도산이 제외되게 돼고용유지 요건을 고용인원수로 규정하는 것은 각 개별기업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탄력성을저해하는 것이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용인원수보다 인건비총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것도 각 사업연도 고용조건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누적 고용유지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고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세이연의 방법이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방법에 비하여 모든 납세자를 설득시키기에 효율적인 이유는 과세이연은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아니라 경영권과 관련한 자산에 대하여는 해당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미루어주는 방법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결국 처분시에는 상속시에 납부하여야 할 상당의 세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보기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18, Paragraph 2, Subparagraph 1 of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to protect management power by preventing the reduction of assets. Paying inheritance tax with certain taxable assets may threat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
Tax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llow taxation benefit in order to protect the continuity of family business. There ar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matter. Pros argument focuses on protection of management rights. On the contrary, cons argument claims that share assets related to management rights to be deducted under family business succession deduction are still taxable assets, and accordingly,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not required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of the tax payer.
Both arguments have their own rationales. However,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neglect the threats posed to management rights in inheritance process considering the impact of problems such as employment issues on national economy.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to achieve its purpose of protecting management rights.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are discussed in short-term and long term. In the short term, five issues will be discussed. First, it is not reasonable to differentiate the size of the companie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tax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In addition to the medium or small sized family business and midsize business, management rights of the large sized companies should be also protected using tax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Second, if the assets of a sole proprietorship or share assets of enterprise does not reduce in determining the predecessor and an inheritor, management rights can be protected. Therefore, if inheritance can be deferred until the disposal of such assets, the purpos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will be able to be achieved. Thus, it would be reasonable to replace representative director requirement for predecessor and inheritor with largest shareholder requirement assuming he is also the director.
Thirdly, the current regulation stipulates that reasonable cause of not engaging in the family business as military service, diseases, or education. If such regulation is interpreted narrowly, insolvency under normal condition would be excluded. However, study on the definition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exclude insolvency under normal condition from the reasons for additional collection.
Fourth, change of industry is an inherent business decision of the company for its own continuity of business. Therefore, any regulation related to change of industry should be alleviated in order to respect the intent of tax r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r the reason, it would be proper to change the wording in the title of the regulation to ‘entity business succession’ from ‘family business succession’.
Fifth, it is not reasonable to stipulate the employment maintenance requirement by limiting the number of employees since it hinders the elasticity of each company’s employment policy. The total amount of employment costs should be applied rather than the number of employees. Moreover, such requirements should be tested on accumulative basis instead of annual basis.
Long-term improvement would be to abolish tax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to introduce deferred tax system. Deferred tax system is more reasonable than the current tax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because it does not exempt a partial tax, but defers the taxation until the disposal of assets related to management rights, and accordingly the tax amount paid by taxpayer who are subject to deferred tax system and who are not subject to deferred tax system are identic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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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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