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책과 항공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대만의 전투기 개발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학협동과정 2023.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policy and aviation industry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fighter in Korea, Japan, and Taiwan
형태사항
vi, 93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삼열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44935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국가의 국방획득정책이 항공산업의 발전과 기술축적에 어떠한 영향은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와 사회적·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의 항공산업 발전궤적과의 비교를 통해 국방획득정책이 각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술추격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모두 항공산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미국의 전투기를 수입하여 운용한다. 한국과 대만은 국내·외 환경에 따라 국방획득정책의 목표와 지향점이 변화했으나 일본은 자체기술 개발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국방획득정책 추진방향은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구매’, 일본은 ‘면허생산’, 대만은 일관된 추진방식 없이 지속 변경되었다. ‘면허생산’은 개발국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기체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을 국산화하여 제조할 수 있기에 산업발전 및 기술획득에 유리하여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추격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는 기체의 획득 및 수리부속품 모두 수입하여 해외 생산품을 사용하기에 기술획득이 어렵고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여 기술추격에 제한이 생긴다. 대만과 같이 주된 획득정책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효율성의 증대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제한된다.
세대별 전투기 획득양상을 획득정책과 항공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각기 특징이 다른 4가지 유형(선도국, 추격국, 소비국, 병행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특정 국가의 세대별 전투기 획득양상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획득정책과 항공기술 수준과의 연계성에 따른 기술추격 양상을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은 추격국 → 선도국 → 병행국을 순서대로 기술추격이 나타나며 대만은 소비국 → 추격국 → 소비국으로 기술추격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추격 양상이 다른 일본과 대만, 한국을 각국이 처한 대내외적 정치 및 환경요인과의 분석과 3국간의 비교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기술개발을 위한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 일본, 대만은 전투기 도입을 위한 국방획득정책의 추진방식과 일관성의 차이를 보였다. 면허생산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일본은 항공산업의 선도국을 단기간에 추격하여 불과 10년 내 자국 항공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대만은 일관성 없는 획득정책 추진으로 인해 자국 항공기 생산 시기가 일본보다 늦고 관련 산업발달에 제약을 겪는다.
둘째, 국가의 정책은 산업발전을 위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한국사례에서 50~70년대 초기 구매 위주의 정책 추진 시기에는 기술의 축적 및 연관 산업발달에 미친 영향력이 미비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자국산업의 육성 및 기술축적을 위한 면허생산과 공동개발 등의 주체적 정책 추진 시 관련 제반산업과 연관 기업들에 투자와 지원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투자와 지원은 관련 산업군의 R&D 거버넌스 구축으로 산업발달을 가속화 시킨다.
셋째, 방위산업의 발달을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수요독점 성격을 지닌 방위산업은 국가의 조달을 통해 투자와 지원이 진행된다. 일본과 한국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된 투자와 지원을 추구하여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만은 대외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와 지원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 저변의 확립이 제한되었다. 종합하여 볼 때 관련산업의 발전과 저변확충을 위해선 정책 추진을 통한 의도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을 통한 전략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방획득정책이 항공산업의 기술축적 및 발전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술적 후발국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추격을 가능케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또한 3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세대별로 추진된 국방 획득정책이 국가의 기술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형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의 항공산업 발전의 차이를 국방획득정책이 미치는 영향성 한쪽에서만 살펴보았기에 연구의 제한성을 갖는다. 따라서 각국 산업발전의 차이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원인분석을 위해선 획득정책 추진에 있어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나 타 국가의 항공산업 발전과의 비교분석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획득정책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살펴보기에 연구대상을 군수용 항공기인 전투기로 한정하는 사례연구의 제한성을 갖는다. 항공산업은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으로 나뉘어져 있고 항공산업의 발달은 민·군 전체를 의미한다. 획득정책이 민수항공기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다면 국방획득정책이 전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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