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방안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형태사항
26 cm
소장기관
[국문 초록]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방안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
김 영 조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강원도와 18개 시‧군별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경제 활동을 통해 공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이다.「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강원도는 행정‧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과’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8개 시‧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육성‧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지역 산업’ 등의 담당 부서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사회‧경제’ 등의 명칭을 붙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원주시‧춘천시‧강릉시‧인제군‧횡성군 등이 있으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사회적기업육성법(2007)」시행 이후, 근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개념‧특성‧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이론적 의미와 현장론적 활용의 차이 등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자체 내 기업들의 활동 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삼척시를 표본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사회적 경제 육성이다. 강원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는 ‘협동조합’을 통한 농‧산‧어촌의 6차 산업 활성화이다. 6차 산업은 강원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 활동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와 문화‧체험‧관광 서비스가 복합적인 경영 조직체로 협동조합 시스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강원도의 향토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1사 1사회적 기업」의 협력 방안으로 ‘일반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매 판로 지원’, ‘투자 자금 지원’, ‘사업 연계’, ‘설립 운영’, ‘재능 기부’ 등의 사회 공헌 차원의 기업 활동을 제시하였다. 넷째는 강원도 시‧군별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립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사업 내용과 범위,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강원도 삼척시는 타 시‧군의 사회적 경제 활동 조직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준비기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은 재원 지원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회적 경제의 주체자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원센터, 민간 조직 등의 유기적인 관계 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핵심 주제어]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창조 경제, 6차 산업, 융‧복합 산업화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Creative Economy, Sixth Industrialization,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or
Reviving Social Enterprise
- Focused on job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 in Gangwon Province -
Young - Jo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Province and eighteen municipalities andcounties are pushing ahead corporate development polici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ordinances enactment to foster the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is a corporation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through economic activities. According to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ocial enterprise is providing social services or jobs for disadvantaged groups. And it is contributing to society by pursuing social purposes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selling product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and township enterprises, enterprises with self-sufficiency are called 'social economy'.
Gangwon province fosters the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18 counties centeredaround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economy Gangwon Support Center, which deal wit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promotion of the region, departments that are named "job creation", "local economy"and "local industry" support local industries'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each municipalities. Social economy enterprises have been working to build a network in the private sector. The representatives are Wonju, Chuncheon, Gangneung, Injeand Hoengseong. These local governments are in cooperation with a private social network and perform economic activities such as job creation.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reviving social enterprise.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conomy's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types sinc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forced,based on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nearly 10 years. There were differences,such as the theoretical meaning and application in field. The situa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Gangwon Province was investigated and the activities of each company wereanalyzed. This suggests a way that can be used as a model in the field of business dimensions in Gangwon province's social economy enterprises.
Four ways to revive Samcheok City's social enterprise among 18 counties in Gangwon privince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regional specialization strategy. The firstis soci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ultural (arts) tourism sector. Gangwon province has emphasized the east coast tourism industry and seeks ways for stable job creation and future social enterprises in this field.
The second is activating sixth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mountains, fishing industry. The sixthindustry is convergence of industrial activities to create new value added in Gangwon province. It proposed that a cooperative system requires manufacturing, distribution, sales and cultures, tourist services in the field of complex business.
The third way is to enter into partnerships with local businesses in Gangwon province. It is called "One company, one social enterprise". Through the cooperation of 'general business' an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it proposed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urth, this study looked at the structure of the Social Economy Suppor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project and Samcheok, including linkages within the local economy and social organization.
Gangwon province,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ies’social enterprises activities, is yet regarded it needs prepara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To create a social enterprise ecosystem, financial support is not the best choice. For the consensus of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nvironment to create the conditions to participate as a principal through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 support cent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need to have an organic connection in order to create new jobs.
[Key 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Creative Economy, Sixth Industrialization,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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