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14·5 계획 이후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정책의 양상 전망 = China’s Economic Security Industrial Policy since 14th Five Year Plan
저자
최필수 (세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1(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 탄생한 중국의 14·5 계획에 담긴 산업정책의 방향이 경제안보 추구라는 점을 규명하고 그 양상과 귀결을 고찰할 것이다. 중국 산업정책의 역사는 연속적 견해와 비연속적 견해로 각각 다르게 구성된다. 연속적 견해는 덩샤오핑의 집권을 기점으로 공산당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80년대 개혁개방의 미진함에 대한 반성이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비연속적 견해는 정치적 고려가 없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으나, 과거의 용어와 정책적 배경들 및 과학기술과의 연계성을 올바로 평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14·5 계획과 그 이후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은 그 전과 달리 경제안보라는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고 있다. 최근 8년의 정부업무보고와 중국제조 2025 및 13, 14·5 계획 문건 들에는,‘제조강국’이란 말이 사라지고‘안보’관련 어휘가 많아 지며, 산업망·공급망 안전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방어적으로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길은 선제적으로 혁신주도 발전을 도모하는 길보다 힘들다. 중국이 차선전략인 경제안보를 추구할 때 제조업의 재강조와“검약식 혁신(frugal innovation)”이 추구될 가능성을 검토했다. 14·5 계획은 제조업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과거 강조되던 서비스업의 비중이 2021년 크게 감소했다. 방어적 차원의 제조업 강조는 일종의 검약식 혁신을 초래할 수 있다. 최첨단이나 최고의 가성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공급망의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약식 혁신은 자랑스럽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과, 그것이 추진됐을 때 중국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를 참고할 여지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6-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동아시아지역연구소 -> 성균중국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of East Asian Regional Studies ->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