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대상 방송영상보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 Video News Report Subject to Media Arbi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언론중재 대상 방송영상보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언론환경이 다변화하고, 매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도로 인한 수용자들의 피해와 문제 제기 또한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송의 영상보도를 둘러싼 수용자들의 문제 제기와 갈등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방송 보도 중 영상이 문제가 되어 공식적인 언론중재의 대상이 된 보도들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3년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11,746건이 보도 중에서 영상이 문제가 되어 신청된 사례 53건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양적인 내용분석과 질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분석으로 영상이 문제가 되어 심의 조정의 대상이 된 53건의 보도를 중재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초상권과 관련된 갈등이 15건(2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상기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송사 간 보도 경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개된 사진 또는 영상을 활용한 보도의 증가 역시 초상권을 둘러싼 갈등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다음은 재산권의 침해 관련 영상보도로 14건(26%)이었다. 이는 분석 대상시기인 2020년 코로나 재난보도에서 확진자 동선보도를 중점적으로 다룬 결과로 파악되며 보도된 영상으로 인한 영업장의 영업 손실, 인근 주민의 피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향후 이 같은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중재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이들 보도를 한국영상기자협회의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유형 구분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항목에 해당하는 갈등이 14건(26%)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기업 외관, 건물 전경 등의 취재’가 11건(20%), ‘블랙박스, CCTV, 온라인 영상 사용’이 10건(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질적 분석으로서 앞의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유형별로 문제 제기 즉 조정 및 심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자이크와 음성변조’의 유형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피의자의 초상공개’, ‘정보 제공자 신원 보호를 위한 음성, 영상 가공’, ‘기획의도에 맞춘 인터뷰 발췌 편집’이 주된 대상이었다. 이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영상기자들이 취재원의 인격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에 더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두 번째 유형인 ‘학교, 기업 외관, 건물 전경’ 관련 영상보도의 경우에는 ‘개방된 건축물의 외경취재’, ‘감염자 동선 보도로 인한 개방된 건축물의 노출’등이 심의의 주된 대상이었다. 사실 건물 외경의 촬영은 현장의 영상기자들에게 가장 고민스런 취재대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을 촬영, 공중에 송신하는 과정에서 보도 내용과 상관없는 영업장의 영업상 손해, 범죄 혐의자와 피해자가 특정되는 등 문제는 좀 더 진지한 고려와 현장에 적합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감염자의 동선보도가 자주 발생하는 재난보도의 경우 영상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CCTV, 온라인 영상 사용’과 관련한 주된 갈등 요소는 공개된 SNS 사진 및 유튜브의 사용에서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SNS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의 사용은 보도 외의 영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갈등으로 진실한 보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 위반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준다. 최근 영상 보도에서 공개된 사진, 영상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드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갈수록 강화되는 초상권, 인격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영상기자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공개된 사진 및 영상을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작권확보 등 취재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보도기준 마련이 긴요함을 잘 보여준다.
주요어: 언론중재, 초상권, 저작권, 인격권, 알 권리,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3
• 제3절 논문의 구성 5
• 제2장 이론적 논의 6
• 제1절 방송뉴스와 영상의 특성 6
• 제2절 미디어와 인격권 10
• 1. 알 권리와 인격권 10
• 2. 취재 활동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14
• 3. 미디어 환경변화와 인격권, 저작권 16
• 제3절 선행연구 18
• 1. 방송뉴스의 영상과 뉴스 신뢰도와 관한 논의 18
• 2. 알 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논의 20
• 3. 영상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논의 22
• 4. 공개된 사진의 보도 활용과 저작권에 관한 논의 23
• 5. 디지털 전환 시대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논의 24
• 제3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26
• 제1절 연구 문제 26
• 제2절 연구 방법 27
• 1.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27
• 2. 내용분석 유목 32
• 3. 사례분석 대상 36
• 제4장 연구 결과 37
• 제1절 양적 분석 37
• 1. 조정신청 대상의 중재유형별 분포 37
• 2. 조정신청 대상의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기준 유형별 분포 38
• 제2절 질적 분석 39
• 1.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39
• 가. 사회적 관심이 큰 피의자의 초상 공개 41
• 나. 정보 제공자의 신원 보호를 위한 음성, 영상 가공 43
• 다. 기획의도에 맞춘 인터뷰 발췌 편집 44
• 2. 학교, 기업 외관, 건물 전경 등의 취재 46
• 가. 개방된 건축물 외경 취재 48
• 나. 감염자 동선 보도로 인한 개방된 건축물의 노출 50
• 3. 블랙박스, CCTV, 온라인 영상 사용 52
• 가. 공개된 SNS 사진 및 유튜브 사용 54
• 제5장 결론 58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59
• 제2절 한계 및 제언 63
• 참고문헌 64
• ABSTRACT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