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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에 따른 중국부동산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분석 = Analysis of Changes In China's Legislative System After Joining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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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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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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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joined WTO and owing a duty to observe the general rules of WTO agreements such as i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and to fulfill the promise of real estate market opening made at the time of joining the organization, China has begun improving its backward, socialistic real estate legislative system. The country has revised the real estat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law of realty, and stipulated for automatic renewal after the termination of a term on housing construction sites, It has also made improvement so that land concession under the free distribution system is traded for compensation under the open price system and made room for arrangement of market policy for farming land. China has also introduced the real estate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more commonly used on a global level such as real estate price evaluation system.
There still remains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excessive intervention, mutual conflict between overlapping, multidimensional legislations that are centered on subordinate laws. In future, in order to overcome conflict arising from the disparity between the WTO system and current legislative system, China is expected to continue its improvement across the real estate legislative system, and institute a systematic and technical 'real estate basic law,' upon the legal foundation of realty, real estate administration, and urban real estate administration.
WTO회원국으로서 중국은 무차별대우, 투명성 등 WTO협정 및 부속문건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부동산시장개방 등 가입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짐에 따라 기존의 낙후된 사회주의부동산법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전개하였다. 물권법을 비롯한 부동산관련법규를 제·개정하여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기한 만료후 자동연장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을 영구적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였다. 토지사용권을 공개가격경쟁 방식으로 유상 매각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제통용의 부동산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하위법규 중심의 다차원 법체계가 상호 충돌되는 등 문제점이 잔존하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중국정부가 WTO체제와 상치된 현실과 법제와의 괴리 해소보다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안정을 위하여 토지공유제,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원칙을 고수하려는데 있다고 분석한다. 향후 중국은 점진적인 법제개선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물권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등의 토대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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