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 = Accounta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Japanese Corporations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during World War II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89(47쪽)
제공처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근대화, 제국주의 팽창과 함께 성장해온 일본재벌들은 2차대전 중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와의 협력 하에 수십 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중국인, 연합군포로를 끌고 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 없이 노예노동을 시켰다.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한 전범소추를 우려한 일본기업들은 조직적으로 관련사실을 은폐하였으며, 한국인 노동자들의 미불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이들의 임금을 몰수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연합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재벌 총수들을 소추하려 하였으나 부실수사로 실패하였고, 기타 전범재판들에서도 하나오카에서의 중국인 노동자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소 직원들이 기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벌 중역들은 부실수사와 냉전도래에 따른 미군정의 정책변화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전후 보상정책에서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그 대상을 전쟁 중 일본을 위해 복무하거나 동원되었던 일본인으로 제한하여 민간인피해자나 외국인 강제동원자는 제외시켰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협정을 통해 배상을 시행하였는데 배상은 일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금전지급 대신 생산물, 노역 제공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개인보상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기업들은 오히려 이를 경제적 진출의 기회로 삼았다. 한편, 독일은 일반전쟁피해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나치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점령기부터 개인보상을 실시해 왔으며 이는 전후 1956년 연방배상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전쟁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1953년 런던채무협정에서 동서독 통일 후로 미루어졌고, 나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는 1952년 이행협정에 따라 서독이 능력이 되는대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이에 서독은 나치 불법 행위에 대해 서유럽 각국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각국에 주어지는 금액으로 피해자 보상을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최대규모의 전쟁범죄였던 노예노동은 나치 불법행위 대신 일반전쟁 피해로 분류되어 보상이 1953년 런던채무협정에 의해 무기한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은 경우에 따라 조약, 국제관습법 등에 근거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일본재벌이 관여한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국내법에도 위반되는 차별적 조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구제를 제공할 의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해자 개인들 역시도 헤이그협약 3조에 의거하여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배상권리가 생기듯이 적절한 국제적 혹은 국내적 절차만 마련되면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예노동의 경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 일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롯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 스스로가 주장하였듯이 이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외교보호권 포기를 의미할 뿐이므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조약은 세밀히 살펴보면 추가보상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체결당시 일본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적은 배상금을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일본 기업과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대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reparation) 방식으로는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이 있으며, 특히 비금전적 배상으로서 진상조사, 공식사과, 역사교육 등이 포함된 만족은 피해자 배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피해자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소송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관련국 정부와 피해자 대표를 포함한 보상회의를 통한 포괄타결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Having developed in tandem with Japan`s modernization and imperial expansion since the Meiji Restoration, the zaibatsu pressed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 Chinese and Allied POWs to serve its labor demands in atrocious conditions without pay in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Japan`s defeat in the war, the Japanese corporations systematically concealed the relevant facts for fear of being prosecuted by the Allied authorities as war criminals and committed the outrage of using the deposit mechanism to effectively appropriate the unpaid wage for the Korean laborers. The Allied prosecution planned to indict the zaibatsu leaders at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but failed due to lackluster investigation. In other war crimes trials, with the exception of prosecution of the field office agents responsible for the massacre of Chinese laborers in Hanaoka, the zaibatsu executives managed to avoid punishment because of the lack of evidence and the policy change in the US occupation authorities that accompanied the start of the Cold War. In its post-war reparation policy, Japan restricted the domestic coverage to the Japanese nationals who served or were mobilized by the Japanese state and thus categorically denying benefits to the non-Japanese slave laborers as well as Japanese civilian victims of Allied bombings. Internationally, the bilateral treaties signed by Japan with other nations provided for reparations in kind or service instead of monetary payment on the state-to-state basis without provisions for the individual compensation of the victims due to US intention to reduce Japan`s economic burden. The Japanese corporations in fact used this form of reparation as an opportunity for overseas business expansion. In contrast, Germany began providing individual restitution to the victims of Nazi crimes separate from the general losses caused by war since the Allied occupation period and this led to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Indemnification Law in 1956. In the international plane, the reparation for the war losses were postponed until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by the 1953 London Debt Agreement while the 1952 Transition Agreement set out the obligations on the part of Germany to make compensations for the Nazi crimes within its economic capacity.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treaty, West Germany signed bilateral treaties with other West European nations that stipulated the latter to make individual compensations to the Nazi victims in the jurisdiction with the funds provided by Germany. The Nazi slave labor was categorized as general damages arising from war instead of war crime resulting the indefinite postponement of its reparation by the terms of the 1953 London Debt Agreement. Private enterprises can be made th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based on treaty, custom and othe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he forced conscription and slave labor perpetrate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Japanese zaibatsu constituted violations of humanitarian law and other international norms as well as discriminatory policies in contravention of Japanese domestic law. These illegal acts under international law create duties on the part of the Japanese corporations to remedy their victims. On the other side of the aisle, the victims too have the right to demand remedies provided that appropriate international or domestic procedures exist. The stipulations implied under article 3 of the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provide an example of such a right. In the case of slave labor, the victims have the right to demand and receive repar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in question. Japan maintains that the individual claims ceased to exist as a result of inter-state agreements such a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ut Japan itself officially stated that this merely meant that the state of victims renounce their right to esp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