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금융시대 전자금융 문해력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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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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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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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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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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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는 ‘스마트금융’, ‘핀테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을 요하는 금융과 ICT가 융합되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전자금융교육이 국가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핀테크의 순기능 못지않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당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비대면의 금융의사결정은 대면의 의사결정보다 잘못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금융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두 고민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전자금융교육’은 기존의 ‘금융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시대의 금융회사나 금융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금융교육은 전자금융교육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전자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전자금융교육 컨텐츠로서의 ‘전자금융 교육’과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전자 금융교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0년 금융감독원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은 이러한 변화무쌍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청소년들의 금융교육 내용과 목표, 성취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인, 특히 금융교육 취약자에 대한 전자금융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국민의 전자금융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몇 개의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핀테크 발전에 따른 규제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헛점이 생겨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규제완화에 대한 고민하는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교육통합기구 신설·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체계적인 전자금융 교육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내 다른 교과 특히, 미디어, 인문, 안전 교육 등과 융합하고 자유학기제 등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융합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성도 전자금융시대에 어릴 때부터 반드시 교육되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의 발전은 신뢰와 협력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변화하는 금융지식을 담아낼 전자적인 교구재의 개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교육, 체험형/사례연구 방식의 전자금융교육이 전자금융시대 적합한지, 또 효과적인지 전자금융교육의 큰 틀안에서 점검하고 실행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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