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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A Study on Legal Tasks for Revitalization of Local Tourism
저자
조진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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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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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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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8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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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관광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역의 특색보다는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광 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가지지 못하고 정책의 수혜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 사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기대한 비즈니스 창출도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되면서 주민이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관광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지역과 관광객을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관광두레가 등장하였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의 협력과 상생을 토대로 하여 더 좋은 지역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두레는 주민주도의 관광 사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2013년 실시된 이후 매년 관광두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법제는 주민 참여나 주민주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두레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관광두레의 지속성과 주민주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기본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주도 관광을 전제로 한 관광진흥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광두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관광두레PD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주도 관광이 지속가능하도록 초기부터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두레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ourism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the region. This is because it was recognized that when the number of tourists increased, consumption in the region increased and the local economy was revitalized. Until now, tourism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a uniform for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have been promoted centering on large-scale facilities that can attract more tourists than lo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re has been widespread recognition that the existing tourism business cannot guarantee sustainability and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the expected business. As decentralization accelerated, the emphasis began to emphasize that residents participated and lead the policy from a simple passive position to a more active position. As a result, tourism has emerged as a sustainable tourism in which local residents run tourism business and induce local and tourists to revitalize the economy.
Tourism Doure is a symbol of resident-led tourism projects, and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13, the number of Tourism Doure case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the legal basis for tourism is weak because the tourism-related legislation does not stipulate any special regulations on resident participation or initiative. For the continuity of tourism and the vitalization of resident-led tourism, it is necessary to prepare basic regulations in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o amend the tourism promotion ordinance on the premise of resident-led tourism for each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capacity-building edu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Tourism Doure PD,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Tourism Do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and support from the beginning so that resident-led tourism is sustainable.
Beyo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urism led by residents can be said to be a practical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that residents can lead and sustainable tourism can establish, centered on Tourism Doure, will need to be actively discussed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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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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