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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Benefit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with the Focus on the Benefit Overestima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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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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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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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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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태윤·정재희·허가형(2008)의 후속연구로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편익 평가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세부 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편익 평가 및 측정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되는 87건에 불과하였고, 이 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의 과대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즉 최소한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고, 비용편익분석의 최소한의 이론적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할인율의 적용과 분배적 가중치의 무시 및 이중계산도 꽤 눈에 띄었다. 나머지 1,450개의 분석서에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결과는 객관적인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Kim ˑJung ˑHur (2008). It tries to review analytically the actual quality level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statement in Korea, focusing on the benefit evaluation and measurement. By reviewing the literatures on the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benefit, this paper develops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this paper analyzes 1,537 RIA statements from June, 2008 to October, 2011 (almost all of RIA statements submitted to Presidential Regulatory Reform Committe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only 87 (5.7%) cases of RIA statements out of all 1,537 total carry at least some objective information regarding benefit of the proposed regulation. Second, the 87 RIA statements show consistent overestimation of benefit to a remarkable extent. In particular, this result was possible mainly by too optimistic and groundless forecasts, especially on actual compliance. And with respect to discount rate, the distributional weight, and double counting, there are few RIA statements which satisfy the
minimum theoretical requirements, resulting in arbitrarily consistent overestimation of regulator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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