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 Comparative Study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in OECE Countries
The present state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can be stated that it is somewhat satisfactory in terms of quantitative reductions, but not in terms of qualitative improvements through regulatory reforms. Among a range of suggestions to improve the regulatory quality in Korea, the most effective and important suggestion is to conduct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re practically and empirically to enhance its informative capacity.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systems in OECD countries (U.S.A., U.K., Australia, Canada, Japan), focusing on the their managerial and operational aspects as well a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introduce more advanced systems and methodologies to Korea and to learn valuable lessons through other countries` experience and trial and errors. For the comparisons, this study uses the following two research frames which consis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dicators suggested by OECD.〈Basic Components in RIA systems〉(1) type and major purpose of analysis and decision criteria(2) scope of coverage and required period for analysis(3) methodology and techniques of analysis (combin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4) formal requirements (forms and presentation)(5) analysis performer and quality controller(6) use and consumer of analysis results(7) public disclosure<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1) Maximize political commitment to RIA.(2) Allocate responsibilities for RIA programme elements carefully.(3) Train the regulators.(4) Use a consistent but flexible analytical method.(5) Develop and implement data collection strategies.(6) Target RIA efforts.(7) Integrate RIA with the policy-making process, beginning as early as possible.(8) Communicate the results.(9) Involve the public extensively.(10) Apply RIA to existing as well as new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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