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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产公司董事对债权人责任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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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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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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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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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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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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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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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the progress of society,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has changed from “shareholder meeting centralism” to “board of directors centralism”, and the rights of directors have been further strengthened. Bankruptc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from establishment to extinction of a company. Corporate bankruptcy will bring about multiple responsibilities. How to pursue responsibility and who to pursue responsibility should be concerned.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directors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theory, creditor protection theory and directors obligation theory reflect the necessity of directors responsibility to creditors from different angles.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stipulates the content of “legal liability”,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recovery of corporate bankruptcy. However, due to the adoption of the independent corporate personality system in China, the company h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and directors only bear limited liability, which allows directors to abuse their power at will, and ultimately. The company assumes responsibility independently from the outside world, and the creditors own remedy is deficient, so the law of China needs to protect the creditors interests. In a word, Chinas bankruptcy system is not perfect at present. There are still various problems that can not be ignored in the regulation of directors behavior, the system and the accountabilit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countermeasures and solutions to standardize directors behavior and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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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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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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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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