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남북관광협력 방안 연구 = A Study on North Korea's Tourism Policy and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Plan in Kim Jong-un E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orth Korea's tourism policy and its characteristics during the Kim Jong-un era,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improving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that will form one of the pillars of the North Korea’s tourism.
Kim Jong-un has tried various tourism policies to ensure hi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interests. North Korea has tried tourism policy in the past. Since the introduction of ‘Equity Joint Venture Law’ in 1984, North Korea has used its tourism as a major means of reforming and opening its economy. However, most of its tourism policies did not achieve good results. Since the late 1990's, it's tourism policies were mainly consisted of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can be recognized for having obtained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chievements, not just in North Korea but also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However,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has been suspended due to the shooting incident of a South Korean tourist in 2008.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s tourism policy during this period can be summarized by its dual purpose, limitation, progress and retreat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its strategies focusing on developing infrastructures.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s tourism policy are maintained and partly modified during the Kim Jong-un era.
Kim Jong-un has begun to pay more attention to tourism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nd to promote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The North Korea's tourism policy began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regime for tourism. Based on this paradigm shift, the Kim Jong-un regime has attempted various tourism policies. First, the government promoted the opening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area by focusing on ‘Tourism Development Zone’ and ‘Special Tourism Zone.’ In addition, the mass construction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Pyongyang, which is still the center of the North Korea's tourism in the Kim Jong-un era, and therefore the tourism infrastructure was expanded. In the other areas, most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develop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urthermore, various tourism products were newly developed in the Kim Jong-un era. And some policies driven by a long-term perspective were also tried.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training tourism personnels, continuing studies related to its tourism, and consistently trying to improve the system and promote deregulation. Since the Kim Jong-un era, policies relating to tourism were tried in various ways, and as a result,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North Korea's tourism have improved.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which began in the late 1990's, has had a large impact on tourism in North Korea.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began with the launch of the Mount Kumgang tourism project in 1998, and was suspended in 2008. The tourism cooperation at this time has produced various achievements in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areas. However, various problems have been made and ultimately, the tourism cooperation was suspended because it fail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upcoming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should maximize the achievements of this time and compensate the defects, while also adjusting the changes in the Kim Jong-un era. I suggested the following two strategies to develope future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in the Kim Jong-un era. First,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step by step. Second, future tourism cooperation should proceed in connection with the changing tourism in the Kim Jong-un er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 정책과 그 특성을 정리하고, 이후 북한 관광의 한 축을 이룰 남북관광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 도모의 목적으로 다양한 관광육성정책들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과거에도 관광육성정책들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부터 관광을 주요한 경제 개혁 및 개방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관광협력을 중심으로 북한 관광정책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관광협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광협력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 시기 북한 관광정책의 특징은 이중적인 목적, 제한성, 국제정치 변화로 인한 전진과 후퇴, 인프라 구축 중심의 정책으로 요약 가능하다. 이러한 북한의 관광정책의 특징은 김정은 시대 들어 이어져 유지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김정은은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은 정권의 관광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정책을 시도하였다. 먼저 관광개발구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개방과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북한 관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에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이외의 지역에는 교통 인프라 중심의 개선이 이뤄졌다. 김정은 시대에는 다양한 관광 상품이 새로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들도 시도되었다. 북한정권은 관광인력을 양성하고, 관광과 관련된 연구들도 지속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이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광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북한 관광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었다.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남북관광협력은 북한 관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광협력은 1998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사됨에 따라 시작되었고, 2008년 중단되었다. 이 때 이뤄진 관광협력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들도 발생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여 중단되었다. 앞으로 이뤄질 남북관광협력은 이 당시의 성과는 극대화하고 문제점은 보완함과 동시에, 현재 변화된 김정은 시대 관광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광협력의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계별로 남북관광협력이 진행 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관광협력은 김정은 시대 변화된 관광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3절 연구의 목표와 구성 8
• 제2장 관광의 중요성과 북한 관광의 역사 11
• 제1절 정의와 중요성 11
• 1. 관광의 정의 12
• 2. 관광의 파급효과와 중요성 17
• 제2절 김정은 시대 이전 북한의 관광정책 21
• 1. 북한 관광정책의 역사 22
• 2. 1980 2000년대 북한 관광정책의 특징 28
• 제3장 김정은 시대 관광정책의 변화와 특징 31
• 제1절 김정은 시대 북한 관광정책의 흐름 31
• 제2절 북한의 관광 개발정책 40
• 1. 지역의 개방과 개발 42
• 2. 물적 인프라 구축 45
• 제3절 북한의 관광 육성정책 49
• 1. 정권의 관광 인식 변화 49
• 2.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53
• 3. 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광연구의 시작 56
• 4. 관리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58
• 제4장 남북관광협력의 역사와 향후 발전 방안 65
• 제1절 남북관광협력의 역사 65
• 1.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남북관광협력 66
• 2. 성과 및 문제점 73
• 제2절 김정은 시대 남북관광협력 방안 78
• 1. 단계별 관광협력 방안 79
• 2. 김정은 정권의 관광과 연계한 관광협력 방안 83
• 제5장 결 론 90
• 참 고 문 헌 95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