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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편 : 정책중개자인가 정책옹호자인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유형에 관한 비판적 검토 = Policy Broker or Policy Advocate?: a Critical Review on the Role Typ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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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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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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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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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4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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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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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0년 이상에 걸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행위자 간 유치갈등의 형성과정과 갈등수준 및 정책속성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 유형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이용하여 갈등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갈등 중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최은영, 지현정(2008)의 ‘정책중개자의 역할 유형’’의 이론적 전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갈등형성 과정과 정책중개자의 역할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찬성-반대옹호 집단 간 갈등은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에 의해 형성되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정책신념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전략적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입지를 강화시켜 나갔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책행위자와의 연대’’, ‘여론의 지지획득’’, ‘정책학습기회의 제공’’ 등의 전략적 수단을 통해 옹호적 입장에서의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bid conflicts between policy actors were formed through policy- making process, and how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arbitrates bid conflicts by means of some certain strategies for Pyeongchang’s bis more than 10 years. For achieving this purpose, ACF was used as a basic analytical frame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conflict formations, and the spectrum of brokers’ role type identified by Choi, Eunyoung, Ji, Hyunjung(2008) was used for investigati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as well.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id conflicts between policy actors’ group were formed by the confrontation of views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Second,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reconstructed its policy belief in direction of high social accommodation in order to acquire legitimacy, and reinforced its stance with various strategic means. Third,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performed the advocate role as a policy broker by means of network, public opinion, policy-orien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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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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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4 | 1.34 | 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45 | 1.2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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