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중·일·러)의 대외·국방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of the Neighboring States and Responding Strategy of the RO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analyzes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of the neighboring states including China, Japan, and Russia and suggests responding strategy of the ROK. Power Shift is occurring in world wide, post post-cold war security circumstance oriented in national interest is shaping. US-Japan camp and China-Russia camp appears for the balance of power. Each state assumes that power transition theory of A.F.Organski can be a reality and prepare for it. The results of each state’s preparedness are taking a strong stance in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and increasing in national defense spending. It is particularly worrisome that China, Japan, and Russia which can influence in the East Asia adopt strong foreign and defense policies. The responding policies of the ROK are making every efforts to the creation of the cooperative security regimes, developing foreign policy suitable to the power shift, coping with threats from sea territory an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pushing ahead with defense policy corresponding to the status of Korea, and securing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suitable to the high-risk countr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 및 국방정책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안보정세는 Power Shift의 가시화와 함께 협력보다는 국익 중심의 탈탈냉전의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세력균형을 위해 미일 진영과 중러 진영으로 재편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각 국가들은 power shift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간스키의 전이 이론(power transition)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그 결과가 강경한 외교정책, 강한 국방정책,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비의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국, 특히 중일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안보 환경하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대외 및 국방정책의 핵심은 동아시아 안보협력레짐 창설을 위한 적극적 노력, power shift의 안보 상황에 걸맞은 외교 전개, 해양 영토 및 관할권,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방정책 추진, 고위험 국가에 걸맞은 국방비와 군사력 건설비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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