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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로의 조직편입을 통한 집행관제도 개혁방안 = A Proposal of Bailiff System Reform through Transplant the Bailiff System into Court Organization
저자
김종호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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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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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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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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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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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sides have undertaken significant efforts to reorganize the agencies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over the world. Whether the goal is better management of government, more efficient states, enhancement of power, or the solution to a pressing problem, reorganization has proved to be an effective, though often elusive, approach to serve people. Researchers have many models from this period to study and possibly follow, but experience has shown that new approaches are needed for proponents of reorganization to succeed.
Successful governmental agencies reorganization poses even more of a challenge in today’s Korean political climate than it has in the past. This is the result of two present-day phenomena. First, Korean society is very evenly divided politically. Second, the existing allocation of national resources is fiercely guarded by the power structure and its constituencies. The reorganization of bailiff system in Korea, however, has been broadly enough regarded as a useful and effective instrument of policy implementation that its availability to court power should not be foreclosed. The question now is: how can court today continue to look to reorganize bailiff system as a means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 of bailiff system operation?This article reviews the key approach traditionally used by court officials to effect reorganization: assigning commissions, imposing authorities, judicial branch employees, and court initiatives. It examines the possibilities of success with reorganization scheme which is transplanted the bailiff system into the court organization based upon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ness. It also considers each of these approaches in terms of their effectiveness in light of current realities. These analysis are, in effect, tools that a judicial government leader can utilize to achieve the end goal of bailiff system restructuring. Each reorganization plan has its strengths and shortcomings,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each is particularly effective. Increasingly, however, a review of the reorganization plan that court take bailiff into the judicial branch will be needed to do the reformation job. While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to get the job done, it would be remiss to ignore the goal of getting it done in a manner that produces workable results. Experience has shown that some of the individual goals discussed here produce better results than others. Again, utilizing a strategy of bailiff system reforms that combines several of them may increase the quality of the final bailiff service level.
현재 집행관사무소의 역할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독점적이어서 다른 정부기능 예를 들어 교육, 금융, 방송통신, 노동, 조달, 환경, 인권, 국방, 외교 등과 비교해 보면 다양한 기준에서 집행관사무소가 시대의 흐름과 뒤쳐진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 집행관 업무는 권리의 최종 만족이라는 성격상 규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집행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에 비하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관조직이 과도하게 권위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낙후된 기능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집행관 업무가 창조적인 성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업무영역이라기 보다는 물리력의 행사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법원내부로 편입되는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물리적 통합 후 진정한 의미의 조직융합인 조직간, 기능간의 화학적 통합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인 것은 사법보조 기능의 업무이므로 전혀 이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상당한 정도 법원업무와 직접 관련성도 있으며 현직집행관들도 과거에 장기간 법원의 고위공직자들 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법원의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관사무소를 법원 내부조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집행관조직의 특징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법원은 집행국의 설치를 계획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업무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관할을 조정하여 집행국을 설치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예상된다. 둘째,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직통합 후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적 업무수행을 강화해야 하며 획기적인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능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직무수행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획일적인 집행관 업무를 기능적으로 역할분담 체계를 재정립하여 다양한 법원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조직 개편과 업무개혁을 연계하여 통합된 집행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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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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