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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지분분쟁 해결법리에 관한실천적 연구- 지분양도와 익명투자자의 권리확인을 중심으로 - = A Practical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for Resolving the Share Disputes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 Focusing on Confirming the Rights of Share Transfer and Anonymous Investors -
저자
양병찬 (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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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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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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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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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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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foreign investments on China increase, dispute occurrences increase due to differences in sociocultural recognition. The share disputes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re the important part of dispute occurrences. The major contents of share disputes for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clude the rights of anonymous investment contracts and anonymous investors and the effects and duty performance of share transfer contracts. Since 2010, owing to the change of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the legal principles for resolving share disputes have been transformed. Its main contents include the change of applying governing laws, acknowledging the effects of nominal investment contracts, the change from unconditional invalidity to non-effectiveness in share transfer contracts without passing judgemental ratification, and acknowledging the rights of anonymous investors. However, owing to the multi-level and complicated structure of legal systems within China, the legal prediction is still difficult. Therefore, the continuous concerns and studies about the types of disputes and the legal principles of resolution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parties of foreign investments should examine share-related contracts more closely.
더보기중국에 대한 외상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발생 중 외상투자기업의 지분분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지분분쟁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익명투자자의 권한 및 지분양도계약의 효력 등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령들의 변화로 인해 지분분쟁과 관련된 해결법리들 또한 변경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준거법 적용의 변화, 명의투자계약의 효력인정,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지분양도계약의 무조건 무효에서 미효력상태로의 변화, 익명투자자의 권리인정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내 법률제도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분쟁에 대한 법적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유형과 해결법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외상투자의 당사자들의 지분관련 계약은 보다 자세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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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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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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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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