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협업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 태안군 채종원과 하동군 신품종재배단지 사례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exploring the collaboration process of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The interest in the research topic started with the empirical background of cooperative activists and field applicants.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re a complex process due to physical conditions, forms of various actors, and the nature of cooperation, and it is the protocol of this study to analyze this behavioral situation in depth.
The main question of the inquiry is, "What structural advantages does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centered on cooperatives have, and what are the strengths of cooperation promotion and collaboration promotion? What cooperation factors are important, and how are they connected between actors or groups?" This analysis required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context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the collaboration, for which the researcher used the field observation method of direct participation. Changes in common or specific situations of cases were regarded as the result of collaboration processes or interactions, and the phenomenon and meaning were analyzed and understood.
The main observation frames are the concept of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 and the theory of the eight principles of joint management of shared resources. As a result of observing and analyzing various collaboration processes around this frame, first, in the early stages of governanc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occurred favorably due to the democratic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strong regional attributes of cooperatives. It was confirmed that cooperative governance is a superior system for promoting collaboration, and in this process, voluntary participation, reciprocal trust, and common vision seemed to act as important factors.
Second, temporary collaboration contraction factors such as competitive percep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acted as mutual burdens and responsibiliti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due to relationship persistence, an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seemed that it could be a factor in promoting collaboration. Internal conflict and resolution processes did not only act as a factor that hindered coopera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was found to promote cooperation. In this process, the maintenance of democratic operational structure and relationship persistence turned out to be important factors.
Third,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and changes in behavioral situations seemed to have a strong connection as they interacted wit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was found that voluntary private activities expanded the autonomy of governance, scaling up changed the appearance of governance, and public-public agreements promoted private cooperation activities. One action situation interacted with a number of cooperation situations and turned out to be a cause of specific changes. Collaborative outcomes were dynamic both within and outside of governance, and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emed to be interconnected and virtuous cycle to the community and community as a whole. In this process, a public-private network and a common vision were important.
This study confirmed that cooperative governance for community problem solving has the structural strengths of voluntary and collaborative resolution, which ha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Cooperative governance was seen as an alternative that could be explored as a third way of regional governance policy that is oriented towards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with strong interrelatedness, resource sharing, trust and reciprocity. On the other hand, cooperative governance, which is jointly operated by local communities and public-private stakeholders, has a clear democratic process and community-oriented purpose, so its activation can be said to be a methodology with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fulfill the social education function of community democracy and various social purposes.

Keywords : Local policy, cooperative, public-private governance, local governance, cooperation, collaboration, collaboration, community, community problem solving, public resource management, joint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협동조합 거버넌스 구축의 협업 과정 탐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주제에 관한 관심은 협동조합 활동가와 현장 지원가의 경험적 배경으로 출발하였다. 협력과 협업은 물리적 조건, 다양한 행위자의 형태 및 협력의 속성으로 인해 복합적인 과정이며, 이 행위상황을 심층적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의 프로토콜이다.
탐구의 주요 질문은 “협동조합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어떤 구조적 장점이 있으며, 협력촉진과 협업증진의 강점이 있는 체계인가?, 어떤 협력 요인이 중요하며, 행위자 또는 집단 상호 간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연결되는가?”이다. 이러한 이해와 분석은 협력의 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과정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사례의 현장 관찰 방법을 사용했다. 사례의 공통 또는 특정 상황 변화를 협업 과정 또는 상호작용 결과로 간주하고, 그 현상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주요 관찰 프레임은 협동조합 7원칙의 개념과 공유자원의 공동관리 8원리의 이론이다. 이 프레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업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는, 첫째, 거버넌스 초기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특성과 강한 지역 속성으로 인해, 조합 내부와 민-관의 협력은 우호적으로 발생했다. 협동조합 거버넌스가 협업 증진에 우월한 체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 호혜적 신뢰, 공동 비전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경쟁 인식, 이해충돌과 같은 일시적인 협업 위축 요인은 관계 지속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 간의 부담과 책임으로 작용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업 증진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내부갈등 및 해결과정이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았으며, 효과적인 관리는 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운영 구조와 관계 지속성의 유지가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셋째, 참여자의 상호작용 및 행위상황의 변화는 민·관 모두에게 상호 작용하므로 연결성이 강한 것으로 보였다.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거버넌스의 자치권을 확장했고, 규모화는 거버넌스 외형을 변화시켰으며, 공-공의 협약이 민간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행위상황은 다수의 협력 상황에 상호 작용하였으며, 특정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업 결과는 거버넌스 내·외부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했으며, 민-민 또는 민-관의 협력 확대는 상호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선 순환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 과정에서 민-관 네트워크와 공동 비전이 중요했다.
본 사례 연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거버넌스가 자발적·협력적 해결의 구조적 강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 거버넌스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통합을 지향하며, 상호 관계성, 자원 공유성, 신뢰 및 호혜성이 강한 지역 거버넌스 정책의 제3의 방식으로 모색될만한 대안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 및 민·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거버넌스는 민주적 운영의 절차와 공동체 지향의 목적이 명확하므로, 이의 활성화는 공동체 민주주의의 사회적 교육 기능과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적 의미가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0
• 제2장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배경과 이론 16
• 제1절 전환 시대의 사회적 배경 16
• 1. 자본주의 한계와 협력적 공유사회 16
• 2.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민주주의 21
• 3. 지역소멸 시대와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25
• 제2절 협동조합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 31
• 1. 협동조합과 거버넌스의 개념 31
• 1) 협동조합 개념과 유형 31
• 2) 거버넌스 개념과 유형 38
• 2. 협력적 거버넌스와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선행연구 45
• 1)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45
• 2)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50
• 3) 협업 프레임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54
• 제3장 협동조합 거버넌스 관찰과 분석 기준 61
• 제1절 현장 참여 관찰과 상호작용론 61
• 1. 사례 연구 : 현장 참여 관찰 61
• 2. 상호작용론과 행위의 장 이론 64
• 1) 상징적 상호작용론 64
• 2) 행위의 장 이론 67
• 제2절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협력 분석 이론 72
• 1. 협동조합 운영 7 원칙 :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72
• 2. 공공자원의 공유관리 8 디자인 원리 : E. Ostrom 76
• 제3절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분석대상과 분석 프레임 83
• 1. 연구 자료수집과 분석대상 83
• 1) 자료수집과 기술방법 83
• 2) 분석대상과 관찰기준 84
• 2.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협업 분석 프레임 86
• 제4장 사례 분석 : 채종원과 신품종재배단지 90
• 제1절 채종원(採種園) 협동조합 거버넌스 : 태안군 안면읍 90
• 1. 채종원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정책 평가 90
• 1) 국민 아이디어 공모 평가 90
• 2) 지역배경과 산림공공자원의 가치 92
• 2. 채종원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과정 분석 94
• 1) 민·관 업무 협약(MOU) 평가 94
• 2) 지역자원 조사와 지역갈등 분석 96
• 3) 공공 디자인과 공동 정체성의 가치 101
• 4) 채종원둘레사람들 협동조합 설립 106
• (1) 설립취지문과 협동조합 정관 분석 106
• (2) 창립총회와 민주적 의사결정 분석 109
• (3) 규모화와 조직 자율성 분석 111
• 3. 채종원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성과평가와 종합분석 113
• 1) 채종원 거버넌스 정책의 성과평가 113
• 2) 채종원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협업 종합분석 116
• 제2절 신품종(新品種)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거버넌스 : 하동군 119
• 1. 신품종재배단지 거버넌스의 정책 평가 119
• 1) 정책과 기획 배경 해석 119
• 2) 산림 신품종과 품종보호권 제도의 이해 123
• 3) 지역배경 및 지역현황조사 분석 126
• 2. 신품종재배단지 거버넌스의 과정 분석 129
• 1) 주민설명회와 공동 정체성의 가치 129
• 2) 설립준비 위원회 과정 분석 131
• 3) 지리산하동산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134
• (1) 설립 취지문과 창립총회의 의미 135
• (2) 품종보호권 : 실시권 계약의 의미 136
• (3) 모노레일 이슈 : 갈등해결과 의사결정 분석 138
• (4) 민-관 협업의 프레임워크 개선과 평가 140
• 3. 신품종재배단지 거버넌스의 성과평가와 종합분석 143
• 1) 신품종재배단지 거버넌스 정책의 성과평가 143
• 2) 신품종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협업종합분석 146
• 제5장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평가 종합 및 정책 가치 150
• 제1절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평가 종합 150
• 1. 협동조합 관점의 협업과정 평가 종합 150
• 1) 민주적 의사결정의 협업증진 150
• 2) 다양성과 규모화의 협업증진 153
• 3) 상호성과 갈등관리의 협업증진 155
• 2. 민-관 거버넌스 관점의 협업과정 평가 종합 157
• 1) 명확한 경계와 사용 규칙 협의 157
• 2) 집합적 선택과 자치권 보장 161
• 3) 공-공 협약과 거버넌스 확대 164
• 제2절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가치와 의미 168
• 1. 협력적 공유사회와 통합지향의 가치 168
• 2. 경제 민주주의와 공동체 민주주의의 실현 170
• 3.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방법론적 의미 172
• 제6장 결 론 176
• 참고문헌 182
• Abstract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