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업정책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중국 정부는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문제의 해결과 사스(SARS)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경제 발전과 농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농민의 소득향상을 제약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전국 농민의 평균소득은 매년 완만허 증가하고 있지만, 식량주산지의 경우 그 증가폭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전업(專業)농가들의 소득 또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정체될 경우 농민의 생활수준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에 악영향을 미쳐 농촌경제는 물론 국민경제 성장에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중대한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공산당(黨)은 반드시 "三個代表"의 핵심사상을 관철시켜 농민 소득을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농민소득 향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 농엽과 농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민소득의 증가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누적되어온 도·농 이원화 구조 또한 소득증가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농민의 소득원이 다양화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전전략, 경제체제, 정책 등의 대전환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앞으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농민의 소득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6대와 16계 삼중전회 정신을 깊이 연구하여 과학적인 발전관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농 경제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여 (多予), 소취 (少取)，방활(放活)' 의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농업구조조정을 통하여 농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촌개혁을 촉진하여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로 농민소득을 향상시켜 도·농간 소득격차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