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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 검토 = Examination of the problem at the stage of Enforcing Search and Seizure Warran
저자
김경수 (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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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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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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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ne of the guiding ideas of criminal prosecution is intende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that may be violated in the process of finding substantial facts by the national agency such as investigative agency. This principle is applicable to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disposition of the object, especially the procurement of evidence.
The evidence collected without obeying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can not be used as evidence for guilt in principle as it does not observe the due process of law stipulated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Accordingly, th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pursue the harmony between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for the accused at the stage of enforcing search and seizure warrant. Excessive emphasis on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may increase the case of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 seized property obtained due to such procedural illegality is denied in the ability of its evidence according to the exclusionary rule.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its improvements, For this purpose, it attempted to examine such problems as the duty of prior presentation of the warrant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t the stage of enforcing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scope of noticing the content of the warrant, the problem of participation by resident, the evidence related to other crimes found in the process of legal search and seizure, the problem of procedural delay and the lik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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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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