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되는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de disputes Against China
중국과의 교역량은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2000년에는 약 4,100백만달러의 교역량을 기록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교역량의 증가는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양국간 무역업자들 간의 무역마찰과 무역분쟁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무역분쟁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분야로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무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2000. 1.1.-2003.6.30)된 중재 및 알선사건을 중심으로 무역분쟁 발생현황, 수출입별 원인별 대금결제방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수출입별 원인별 대금결제현황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여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received by KCAB when the amount of trade was growing at more than 20%. after the two countries entered into diplomatic relations.
For the sake of analysis, the trade disputes are broken down in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export & import, cause, and method of payment.
Of the 59 trade disputes, 21 cases(35.6%) were claims involving export to China and 38 cases(64.4%) involved claims of import from China. Among the export-related cases, payment for goods was the most prevalent cause for claims whereas breach of contract and inferior goods were the leading causes for claims in the import-relates cases. When classified by the method of paymen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ases involving export and there involving import. Among the export-related cases, about 33%. involved L/C, around 33%. involved T(T, and 20%. involved D/A
However, among the import-related cases, about 66%. were L/C cases and 32% were TIT cases.
Looking at dispute cases classified by export & import, by cause and by the method of payment, claims related to incomplete methods payment for goods such as L/C, T/T, D/A were most prevalent.
In cases involving impor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rect connection to goods as breach of contract or inferior goods. I will make alternative proposals on the basis of statistical analysis by export & import, cause of claim and the method of payment. First,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should be made and a credit inquiry of the trade partner should be made.
Second, because a lot of disputes arise related to the payment of goods in cases of export and related to breach of contract, inferior goods in cases of import, there should be a clear agreement on the method of payment, the time of quality decision, and the method of quality decision in quality terms.
Third, when Chinese finny import from Korean firms, they choose L/C or the method of prior settlement but when Chinese firms export to Korean fins, they choose D/A or the method of post settlement.
Therefore, Korean firms should exercise prudence in choosing the method of payment when making contract with Chines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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