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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전략적 대응 = 정파 간 내부정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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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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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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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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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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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 및 김대중 정부의 출현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제도의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도 민주노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완결적인 사회적 합의제도를 구축하였다. 1998년 1월에 설립한 노사정위원회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합의제도로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1999년 2월 탈퇴하고 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 정파적 논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의도였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 정파적 경향성은 소위 국민파-중앙파-현장파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파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장파는 노사정위원의 무용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앙파는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민주노총의 유연적 대응전략, 즉 전면 참여, 조건부 참여, 전면 탈퇴, 재복귀 시도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처럼 각각의 세력들은 노사정위원회를 서로 상이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도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적인 투쟁성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노사정위원회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양날의 칼’이었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운동의 이해를 정부-자본과 협의하여 국가의 제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정부의 의도대로 포섭되거나 개량화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더보기The KCTU suggested that the Daejung kim regime should found a social tripartite system to face with financial crisis and launch of government in December 1997. The Daejung kim regime founded more perfect social tripartite system than former government to recognize the KCTU’s proposal actively. It was what founded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in 1998. But it was a very difficult problem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for social agreement system. Since KCTU disaffiliated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at Sept.1. 1999. KCTU hasn’t participated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until june 2012. The reason is arranged at the double level. One was organizational and fractional controversy in the KCTU. the other was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It was three organizational and fractional tendency that were popular wing. central wing. and workplace wing in the KCTU. The popular wing had the tendency to participate at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The workplace wing had had the tendency to emphasis uselessness of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And the central wing had the tendency conditionally to use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The KCTU responded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with the flexible method that was a conditional participation strategy. a all-out withdrawal strategy. and a re-comeback strategy. Because all groups were aware of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differently this way. The government wanted to weaken struggle power of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and strengthen legitimacy of the neo-liberal policy by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at the same time. However. a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level.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was a double-edged sword. On the one hand. the KCTU could use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for reflecting organizational interest on policies through discussion with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could turn democratic and militant KCTU to their side at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ould embrace and purify K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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