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國際刑事裁判節次上 人權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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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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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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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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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9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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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뉴욕 테러의 원인으로 발발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사담후세인 등 전범자들의 형사책임을 관할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이라크 연립 임시정부 통치하에서 이라크특별재판소 (the Iraqi Special Tribunal)가 설치되었다. 물론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들 전범자들이 기소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미국의 군사법정에 세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던 차에 이라크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기소하고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 재판소의 공정성과 피소된 자들의 인권보호문제는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승리자의 정의(victor's justice)관에 입각한 公憤을 달래기 위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절차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는가에 따라 국제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는 형사절차의 전통적 모델인 탄핵주의(accusatorial elements)와 규문주의(inquisitorial elements)가 국제형사재판절차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실제 경험상 뉘런베르그ㆍ동경군사재판소, 유엔특별재판소(ICTY 및 ICTR),국제형사재판소(ICC), 이라크특별재판소 등의 規程과 절차 및 증거법 등에 규정된 국제형사절차법상의 인권보호 요소들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유엔특별재판소창설(UN ad hoc Tribunals) 이후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경향은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당사자주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특별재판의 구성원은 판사, 심문판사, 변호사, 검사 등이며 재판부는 審理法廷과 抗訴審法廷으로 2심제이고 再審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진일보된 형사재판이며 人權保護規程도 이전의 국제재판소보다 더 明文化되었다.
이라크특별재판소의 설립이 UN헌장 제7장에 근거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설립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라크특별재판소의 規程에서 관할하는 범죄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대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묵시적인 동의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등으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보호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에서 인권보호감시는 戰勝國의 正義에 의한 전범자 처벌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再考할 수 있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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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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