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 = A Legal System for Ensuring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 Responses to Dilemmas

국문 초록 (Abstract)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거나 자율 주행 중 운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윤리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레벨3의 자율주행기술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현재, 향후 레벨4의 자율주행에 대한 적법화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도덕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L4 및 운전권한 인수 이전의 L3에서 공통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딜레마 상황’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법을 검토하였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술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지만 장래에도 자율주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딜레마 상황과 같은 윤리적 충돌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적 딜레마는 인간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고유형에 따른 확률상 안전성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책은 대부분 기술공학적 발전으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법제도를 통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의 내용과 그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자율주행차의 이용자에게 그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자율주행차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서 사고발생이 불가피한 장면, 이른바 ‘딜레마 상황’에 대한 법제도적 대처방법과 관련하여 이론적 관점, 수적 처리의 관점, 사람들의 윤리관을 파악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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