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접경지역의 남북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Inter- Korean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Görlitz/Zgorzelec ca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72(36쪽)
제공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제안 등으로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평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북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팬데믹 19로 인한 국제적 협력 도모의 제한, 미 정권 교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여러 제약들이 발생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예산이 전년 대비 급감하여 지속적인 접경지역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전에도 많은 연구들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사례 혹은 이론의 적용이 없는 방향성에 대한 제언이 주를 이루고 현실화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위원회 신설에 대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Rondenelli와 Smith의 이론을 접목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독일의 사례와 유럽의 접경지역 협력사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In 2019, president Moon announced the ‘international zone of DMZ peace’s proposal’, so expectations for peace have increased with the interest of the border area. However, there have been various restrictions on the Korean Peninsula’s peace process, including the bombing of the joint inter-Korean liaison office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ditions o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the Pandemics 19, and the change of the U.S. government. The budget for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border area has plummeted, being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continuous development in border area. Many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for the nee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e border area. Still, the main focus was on presenting ideas without concrete examples or the application of theories. Therefore, the author would propose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modified analysis framework from Rondenelli and Smith’s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ories. Through German cases and the history of cross-border cooperation in Europe, the author would like to explain the policy decision and process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inter- Korean cooperation committee for environment and ecology preserv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the execution proces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