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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카터와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딜레마: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의 리더십 = Security Dilemma of the Park Jung-hee - Carter & Moon Jae-in - Trump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Paradigm and Presidenti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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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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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si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curity alliance through the 2×2 model of security partnership on the coexistenc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allies. Allies can face complex situations of entrapment or abandonment at the same time on both political and military levels. To study this, the two periods of the US-ROK security alliance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aradigm and Presidential leadership changes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security partnerships.
Military-led Security Partnership of the Park Jung-hee-Carter administration has instituted the forma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due to the conflict between Carter’s moral diplomacy and the withdrawal of USFK. Now Trump administration demands a Solidarity Security Partnership with the Trump-led ‘Selective Engagement’ paradigm, the demands of the ally of the US-China hegemony war, and the increase in the sharing of defense costs. But President Moon is a status quo in terms of balanced diplomacy.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aradigm and presidential leadership have created mixed security dilemma between entrapment and abandonmen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finding realistic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lliance.
본 논문에서는 동맹국 간에 갈등과 협조가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서 안보파트너십의 2×2 모형을 통한 안보동맹의제도화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동맹국 간에는 정치적, 군사적 수준에서 동시에 연루나 방기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미 안보동맹의 두 시기를 대상으로 특히 안보파트너십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에 주목하였다.
카터-박정희 행정부에서는 카터가 주도하는 도덕외교와 주한미군 철군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군사주도형 안보파트너십의 작동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로 제도화되었다.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선택적 개입주의’ 국제질서 패러다임, 미중 패권 전쟁에서의 우방국 동참 및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 등 공고한 관계를요구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외교로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들의 리더십은 연루와 방기의 안보딜레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동맹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의 모색을 고민해봐야 할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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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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