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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cope of ‘Judgment’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1888 dated January 9, 2020 -
저자
유철형 (법무법인(유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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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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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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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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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은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판결’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 공소사실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 제3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사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상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신고 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세법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해 오고 있으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의 효력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내용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변경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위 제1호에서의 ‘판결’을 민사판결로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를 대법원과 같이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위 제1호의 문언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 있고, 그 소송에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는 위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위 제1호의 문언 및 합목적적 해석,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확대해 오고 있는 최근 판례 경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1호의 ‘판결’의 범위를 민사판결로 제한할 이유는 없고, 해당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판결이라면 형사판결, 조세소송판결 등 판결의 종류에 관계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납세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기관(과세관청, 법원, 국회)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대상 판결이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이유는 부당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법리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문언보다 확대하고 있는 최근 판례에도 어긋난다. 대상 판결은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변경될 필요가 있다.
In a rec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1888 dated January 9, 2020 (hereinafter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criminal judgments could not be seen as ‘judgments’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pursuant to Article 38-3(3) of the Korea Customs Duty Ac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ecision that a criminal judgment, in which a verdict of acquittal was rendered on the basis that the taxpayer of the tax evasion charges was a third party as opposed to the plaintiff, cannot be a ‘judgment’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solely based on the reason that it is a criminal judgment is appropriat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system is to expand the taxpayer’s right to relief by allowing the taxpayer to request a reduction in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if there is a change in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he tax amount originally reported or determined due to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 tax obligation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widely recognized the grounds for a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despite the text of the tax law on requests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However, the Supreme Court makes a very narrow interpretation of events subject to Article 45-2(2)(1) of the National Basic Tax Act (“NBTA”), one of the events eligible for seeking requests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judgment’ in subparagraph 1 to refer only to civil judgments by construing that the effect of a judgment is limited to instances where there is a change to the existence or absence of the transaction or content or legal effect on which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were calculated.
However, there is no reason to interpret Article 45-2(2)(1) of the NBTA as narrowly as the Supreme Court. If a lawsuit is filed on a transaction or act that is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in the words of subparagraph 1 above, and it is proved that the existence of the transaction or act or the legal effect is determined to have different contents, the above can be said to fall within the scope of subparagraph 1 above. If you look 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ystem of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the text and interpretation of the above subparagraph 1, and the recent trend of precedents that have been expanding the reasons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there is no reason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judgment’ under subparagraph 1 to civil judgments, and if it is a judgment that proves that the existence of a transaction or act that w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or the legal effect has changed in light of the order and reason of the judgment,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such judgm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judgment, whether it is a criminal judgment, a tax litigation judgment, or other type of judgment. Further,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responsibility lies not with the taxpayer, but solely with the state agency (the customs office, the court, the National Assembly) and as such, should be regarded as being eligible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under subparagraph 1.
Considering the above, the three grounds presented in the Decision are unjust and also contrary to recent precedents in which the jurisprudence of ‘judgment’, which is grounds for a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and the grounds for a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are expanded beyond the text. This Decision is meaningful only in that it is the first judgment explicitly deci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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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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