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작량감경 규정의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떠돌 듯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선고형의 불균형이 지적되면서 국민들의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작량감경과 같은 법관의 재량판단에서 오는 양형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러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형법에는 외국에 비해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많으므로 작량감경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행 작량감경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과도한 법정형 과소한 선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작량감경 규정으로 인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등을 제공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이에 작량감경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작량감경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형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작량감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작량감경 적용실태를 보면 법관들이 작량감경을 지나치게 널리 적용하여 선고형이 법정형의 하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정형의 하한이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적정한 양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량감경의 구체적 사유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높은 법정형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낮은 선고형’이라는 양형관행이 존재하였다. 이에 양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작량감경 규정을 폐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량감경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현행 법정형을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량감경규정 자체는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작량감경의 주요 사유 중 구체화할 수 있는 사유를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로 확정하고 양형기준의 내용으로 포섭하여 적용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양형기준의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작량감경 없이도 적정한 범위에서 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형기준 상의 양형인자 도출과 평가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검토를 통하여 각 양형인자의 적용기준을 재평가하여 작량감경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에 양형기준의 적용과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실질화하고 형사책임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작량감경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 Ⅲ. 작량감경의 개선방안
• Ⅵ.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하태훈, "量刑의 合理化 方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9-32, 2004
• 2 김혜정,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에 대한 검토 - 작량감경 사유를 포함하여 -"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3-58, 2011
• 3 김성돈, "형법총칙 개정안의 형벌제도와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연구소 23 (23): 237-270, 2011
• 4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2
•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 6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7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0
• 8 송영지, "형법상 작량감경의 이론과 현실"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 9 법무부, "형법(총칙)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2011
• 10 이현정, "형법 제53조의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23 (23): 95-128, 2011
• 11 한상훈,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6) : 139-168, 2006
• 12 허일태, "현행법상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81-304, 2010
• 13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In 형법개정안과 인권" 경인문화사 2011
• 14 승재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학연구소 21 (21): 109-134, 2010
• 15 류부곤,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4 (24): 249-276, 2012
• 16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2010
• 17 최석윤, "양형에 대한 기초적 이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8): 1997
• 18 서보학,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3 (23): 59-86, 2011
• 19 정숙희, "양형기준 시행 이후 작량감경규정의 재조명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2 (32): 367-398, 2012
• 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21 이천현, "양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22 노명선, "실무운영을 통해서 본 작량감경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1 (11): 339-378, 2010
• 23 노명선, "실무운영사례를 통하여 본 작량감경규정의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법무부 2010
• 24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 25 오영근,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2) : 2004
• 26 김태우, "법정형 체계의 입법론적 검토"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 27 오영근, "바람직한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운영의 방식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0
• 28 오영근,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347-370, 2009
• 29 법무부, "독일형법"
• 30 박강우,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한국법학원 (114) : 206-229, 2009
• 31 井田良, "量刑をめぐる理論と務"
• 32 西田典之, "刑法總論" 弘文堂 2010
• 33 Andrew Ashworth,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2010
• 34 오영근, "2010년 형법총칙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28 (28): 5-2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