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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의 금산규제 -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China’s Industry-finance Regulation: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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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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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2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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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에 있어서 금산규제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중국의 금산규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단계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비교적 완전한 규제체계를 갖춤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 및 금융자본의 산업진입에 대하여 사전, 사중 및 사후적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금산규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상 산업자본의 금융업에 대한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적지 않은 지주회사형의 금산결합형태의 그룹이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일면으로 금융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혁신에 유리하지만 다른 일면으로 금융리스크와 폐단이 증가하였다. 중국의 감독기관은 이미 금산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련의 금산결합을 규제하는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금산규제는 명확한 입법계획이 없고 다원화되고 분산된 감독을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원칙성 감독을 위주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금산규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제도상의 틈새와 공백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문은 금융리스크의 방지를 금산규제의 주요목표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주요 방향으로 명학히 하여 지배주주의 자산이전 및 이익제공행위를 방지하고 구체적인 관계자거래제도와 리스크방지를 위한 방화벽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reviews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China’s industry-finance regulation. China's industry-finance regulation has gradually evolved from a relatively free model to a more improved regulatory framework. It has regulated industrial capital investing financial capital and financial capital investing industrial capital. However, on the whole, China’s industry-finance regulations have not strictly limited the investment between industry and finance department. The industry-finance policy allows industrial capital to control the financial industry. Many industrial-financial integration corporate groups have emerged, which is conducive to improving financial efficiency and financial innovation, but also increase financial risks and hidden dangers. China’s regulators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industry-finance regulation, and formulated some regulatory documents to regulate industry-finance integration. However, China’s industry-finance regulation lacks clear legislative planning, and there are diversified supervision authorities.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implement industry-finance regulations, and there are also some institutional loopholes and gaps. This article believes that the prevention of financial risk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as the main goal of the industry-finance regulation. The main direction i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prevent the transfer of assets and benefi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establish specific related transaction systems and risk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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