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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반시장적 정부개입의 실패사례 = A New Interpretation of the Origin of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 The Failure of Anti-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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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6(32쪽)
제공처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제도 및 복잡계 경제학 관점에서 국민들의 자가주택 보유를 추구한 정치 적인 이념과 이에 따른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주택·금융제도 정책이 현재 금 융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주장한다.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은 제도적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 회자되고 있는 비우량 대출자들의 주택구입 행태, 모기지대출기업들의 방만한 영업, 월스 트리트의 탐욕, 그림자 금융시스템 등은 모두 주어진 제도적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며 그 자체가 독립변수는 아니므로 이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재투자법으로 상징되 는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정부의 주택·금융제도정책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자가주택을 보유해 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의 실현과정이었으며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켜 주택시장 부실에 기 여한 정부실패의 전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주택보유확대라는 방식으로 해 결하고자 한 정치권의 이념성향, 즉 비공식적 제도와 이를 위해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킨 주택·금융제도정책 등의 공식적 제도가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주장하며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에 관한 논의가 위기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채 대증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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