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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기업윤리와 그 이중구조 = Korean Business Ethics and Du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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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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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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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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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5-26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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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1987년 6.29선언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한국경제 스스로 선진국 그룹인 OECD에 가입함으로써 무지와 질병 그리고 빈곤 등 후진성의 극복은 물론, 현대적 부문과 전통적 부문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와 같은애로를 타개하는 등 양적 경제성장에 이은 질적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80 : 20 사회로 지칭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망령이 되살아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의 심화, 법인화된 혹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업과 자영업적인 영세기업간의 격차 또한 크게 벌어지는 개발후기의 새로운 이중구조의 애로가 생겨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제2의 경제위기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1인당GDP 20,000 달러 시대로 가는 선진국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머지않아완전고용과 자유방임주의 기반의 통일된 단일사회(이중구조가 아닌), 중산층이 두터운 보다 잘 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국경제는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기업윤리의 이중구조를 서둘러 해소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최근에도 몇 몇 대기업의 정경유착의 작태나 노조간부의 인사비리, 그리고 과도한 독과점 행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 경영타성 등 비윤리적 경영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많은 대기업(성장혹은 상장기업)에 비하여, 많은 중소기업(침체, 사양, 비상장기업) 혹은 자영업적 영세기업 등은 물론 경영위기가 그 요인이겠지만 아직도 윤리경영과 거리가 먼,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 특히 기업윤리의 이중구조 현상이 바로 한국경제의 선진화로가는 길목에서 커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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