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머니의 법적 성격과 화폐가치 부여 가능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가 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이템,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사이버머니로 지칭되는 온라인상의 화폐, 채권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인터넷이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하면서, 사이버머니는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머니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까지 통용되면서 소비자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머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문제는환불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주된 것은 사이버머니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사이버머니에 대한 법적 성격과 사이버머니의 현금으로의 반환에 대한 법적 논리를 규명해 보았다.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사이버머니가 바로 사회 일반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법정책적 차원에서의 결정이있어야만 하는 문제로서, 본고에서는 EU, 미국, 일본의 사이버머니에 대한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각국의 입장은 차이가 있는데, 사이버머니에 대해 환금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가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의 유형을 한정하고, EU와 같이 엄격한 법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oday, in every part of the world, internet is necessary in thedaily life of people. Because of this cause, the use of cybermoney, such as item, bit coin and so on, is increasing. With theinternet floating to the new profit model of capitalistic economy,cyber money is also connected to off-line uses as well ason- line uses. As cyber money is being used like money,consumer protection problem is getting more important. The most typical consumer injury problem about cyber moneyis refund, but there is no solution about this yet. The main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legal character of cyber moneytrade is uncertain. So this paper shows: what is the legalcharacter of cyber money, and whether it is refundable or not. It is impossible to use cyber money as real money that isused in the society unless it is qualified as currency orsecurities by the law. It needs to be decided by the lawstrategy, so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olicy of EU,U.S., and Japan about cyber money. For the cyber money tohave exchange values, the kinds of cyber money should belimited by the law, have enough value to use instead of securities, and have the strict legal system like EU.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