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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중국, 노르웨이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 A Comparison of judges' Knowledge/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Korea, China, Norway, and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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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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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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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4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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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levels of knowledge and 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for Korean judges in comparison to those in three other countries: China, Norway, and the USA. Fifty-eight Korean judges have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ults from the Korean judges were compared to those from judges of the three other countrie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Magnusse et al., 2008; Wise et al., 2009).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the Korean judges were lower than Norwegian judges, but higher than those of U.S. judges and Chinese judges. Also, consistnt with previous findings related to three other contries,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judges also had limited knowledge about eyewitness testimony. Thus, to enhance the level of knowledge and beliefs about eyewitness testimon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After verification of their effectiveness, such programs should be extended to attorneys and prosecutors.
더보기본 연구는 판사들의 목격자 증언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제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170명의 중국 판사, 160명의 미국 판사, 그리고 157명의 노르웨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한 설문을 (Wise & Safer, 2004; Magnussen, Wise, Raja, Safer, Pawlenko & Stridbeck, 2008; Wise, Gong, Safer & Lee, 2010), 58명의 한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한국 판사들은 14개의 항목 중 5개의 항목에 대해서 8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58%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미국과 중국 판사들 보다 높았지만,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던 노르웨이 판사들보다는 낮았다. 이 결과는 Magnusse 등의 연구와 Wise 등의 3개국 판사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목격자 증언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목격자 증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판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목격자 증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면, 그 적용 대상을 재판에 참여하는 또 다른 주체들인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13 | 2.1 | 2.66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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