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商法上 企業結合體의 形成 및 運營에 있어서 會社債權者 保護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考察 = How to protect corporate creditors more efficiently i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corporate combination in Korean commercial law
저자
김이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120(35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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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corporation law viewed each corporation as a separate juridical entity with its ow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istinct from those of its shareholders. This view of the corporation as a separate juridical entity with its own rights and duties distinct from those of its shareholders could be called entity approach. The view of the corporation as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is reinforced by the separate doctrin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for corporate debts. In the past, corporate groups did not hold important position in the korean economy. But, as the economy grows fast, corporate groups has become a dominant player in Korea. The divergence between the legal theory and economic realities increasingly creates new arbitrage opportunity to the controlling parties of corporate groups. When a corporate group which consists of separate member companies behave in the uniform direction as if they are a single corporate, it is required to treat the corporate group as an enterprise(‘enterprise approach').
At present,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contain special provisions aiming at protecting creditors of the companies which are members of corporate group. The corporate group creditors can only refer to general legal schemes to purport to protect creditors, such as self-dealing regulation, shadow director liabilities, veil piercing. Regrettably, these legal devices does not fit neatly for the creditors of corporate group.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ditional and suitable legal regime for protecting corporate group creditors. Non- performance risk confronted by creditors in relation to the creation of corporate combination and its operation can be classified in two categories. The one is the risk that debtor corporation may become insolvent immediately after the formation of corporate combination. The other is the risk that debtor may have stronger incentive to behave opportunistically after corporate combination is made. In response to the former,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o take discharge or collateral in prior to the creation of corporate combination. In response to the latter, it is recommendable to make member companies of corporate group liable to the other member companies' creditors. Under this approach, a subsidiary's creditor can assert his right not only against parent company, but also against the other subsidiaries which are controlled by the same parent company. As the entire assets of corporate group will be subject to the rights of entire creditors of member companies, the controlling party of a corporate group may feel it less attractive to behave opportunistically.
우리 상법은 기본적으로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체라는 점, 주주는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전통적 관념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악용될소지가 크다. 특히 채권자 보호와 관련하여 볼 때 기업집단의 지배자는 각 회사가 별도의인격체임을 이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에 책임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채권자가 채권계약을 체결한 기업집단의 구성원회사만이 채무자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상법상 제도로는 법인격부인론,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등을 통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수 밖에 없지만 아직 온전하게 그실효성에 대해 검토된 바는 없다. 본 논문은 주로 여러 독립된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중심으로 채권자 보호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합병, 영업양도,회사의 분할과 같이 사실상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을 취득하여 기업결합을 형성하는경우도 같이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즉 기업을취득하여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기업결합의 형성 자체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과 기업결합 형성 이후 채무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증가할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형성 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매우 강력한 것이므로 아무런 제약없이 허용할 수는 없고, 기업결합의 형성 자체로부터 채무초과가 예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후자의 위험은 채무자는 교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기업결합체 내부에서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행위로부터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모자회사관계가 형성된 경우 법인격부인론이나 상법 제401조의2에 의하여 모회사가 자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동일한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 사이에서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완전모자회사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회사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산이 이동하는 등 이들이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들에게 연대책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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