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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시장개방과 농업농촌문제의 심화 = Market Liberalization and Aggrava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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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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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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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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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5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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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0년대 말 이후 농산물시장개방이 본격화된 배경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농업ㆍ농촌문제의 심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농산물시장개방은 한편에서는 한국경제의 대외개방과 산업구조의 변화, 다른 한편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내외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은 농산물시장개방을 강요한 외압이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은 우리의 자발적 선택이다.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한국정부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경쟁력제일주의에 기초한 엘리트 농정은 농촌지역의 쇠퇴, 환경악화, 농산물의 과잉생산, 농가 계층간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하였고, 농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채의 늪에 빠뜨렸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d the process of agricultural market opening since the late 1980s, and its affects on agricultural-rural problems.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was driven by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economy and the external-internal pressure to market opening. While the Uruguay Round of GATT was the external pressure, however, the contracts of free trade agreement like Korea-Chile FTA and Korea-U.S. FTA were the domestic choices or pressures from Korean economic world. In order to cope the new opening challenge, Korean government aimed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e by the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However, it fail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agriculture, but caused aggravation of agricultural-rural problems such as rapid decrease of rural population, environmental deterioration, fall in prices owing to over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widening the gap among farmers. This paper also suggested basic reform of the paradigm of agricultural policies for rehabilitating the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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