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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적 논쟁과 문제점 - 정책담론을 넘어 여성건강 운동으로 = Policy Argument and Issue for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 Beyond the Policy Discourse to the Women`s Health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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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5-804(20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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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의 쟁점과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이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재생산 건강권은 임신, 출산의 전 과정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며, 재생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를 지향하는 것이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민간 산후조리원은 이윤창출을 위한 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고비용, 비용격차, 위생 및 안전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출산장려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나 서비스 내용 면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큰 차별성이 없고 이용 및 감면 대상을 제한하고 차등화함으로써 ‘보편적’공공성 보다는 ‘선별적’ 복지수혜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한계를 넘어 서구 여성건강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한 풀뿌리 여성건강 커뮤니티센터 운동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policy argument over the issue and the operating status and problems surrounding establishment of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Also, through the analysis it researches ‘publicness’ of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whether the publicness is fully considered women’s reproduction health right. The private postpartum clinics, which had operated since 1997, are commercial businesses so that many problems were raised such as high cost, cost gap and health and safety.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since 2013 to provide systematic public services which can encourage childbirth and can give health care for mothers and newborns. Although, there are not big differences in terms of both cost and service between both private postpartum clinics and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In addition, the character of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is more like ‘selective’ welfare benefit not the ‘universal’ publicness because it limits and differentiate the people(target)who utilize the center and get remission of fees. Finally, in this article, I suggest in need of grassroots movement for women’s health community center. It should be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western women’s health movement and also should beyond the limits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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