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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우유영업 취체규칙의 도입과 시행 과정에 관한 시론적 고찰 =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Milk Business Regulation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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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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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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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 식품위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법제의 하나로서 1911년에 제정된 「우유영업 취체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우유 보급에 필수적인 위생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정비되었는가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식품위생 문제는 가공 식료재의 확대와 식품 첨가물, 포장 기술 등 근대산업사회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며 위생행정의 하나로 제도화되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나마 조선인이나 서양인의 개입에 힘입은 보건・의료 분야와 달리 식생활 분야에서의 위생제도는 1900년 이후 일본 당국의 필요에서, 일본인이 주도한 식품가공・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일강제병합 후 식품위생 관련 제도는 통감부시기에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법적 규제의 명맥을 이으며,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우유는 일본의 영향에 의한 식문화이자 그러한 시대적 맥락을 대표하는 식품의 하나로서, 한일강제병합 후 젖소 수입 및 목장 운영 그리고 착유와 판매 유통 등 우유영업은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우유의 생산과 보급에서 특히 중시되었던 것은 위생에 관련된 문제로, 이는 젖소의 사육 및 목장 운영, 착유, 가공 그리고 판매 유통 등과 같은 까다로운 공정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통감부시기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던 우유영업에 관한 단편적인 규정들을 1911년 「우유영업 취체규칙」(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7호) 제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우유와 유제품의 범위 및 그 생산과 보급에 관한 법률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변화된 세태를 반영해 1940년에는 「조선우유영업 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4호)으로 전면 개정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1930년대에 결핵우(結核牛) 증가로 보건위생상 우유 섭취의 안정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던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덧붙이자면 본령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된 「식품위생법」(법률 제1007호)으로 폐지되었다.
본고에서는 일제하 우유의 도입과 보급에 있어 그를 뒷받침한 법제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에, 그 실태에 관한 면밀한 고찰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의 시론적 고찰을 발판으로 삼아 추후 연구에서는 축산업 및 수의학에 관련된 사료의 보완적 검토를 수반함으로써 우유영업에 관한 법제가 제정되는 사회적 맥락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Milk Business Regulations enacted in 1911 as a law that c ontained a n ew p aradigm of food sanitation in t he J 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vestigates the changes in the food sanitation system which was essential to the milk supply, for instances, how the system was formed and improved.
Food sanitation was institutionalized as a part of sanitation administration as the matter wa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such as the expansion of processed food ingredients and food additives, and packaging technology. Interestingly, unlike the healthcare area in which Koreans or the westerners were engaged and made contributions, although superficially, the sanitation system in food area was initiated by the Japanese and the active lead of Japanese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industr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s own need since 1900s. With this background, the food sanitation-related systems after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became more refined and concretized in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period while restoring the legal restrictions that were partially enforced in the Japanese settlement areas.
Milk was one of the food items that represented both the food culture influenced by Japan and the context of the colonial period. As such, after the Annexation the entire phase of milk business, including the import of milk cow and dairy farm operation, milking, and sale and distribution of milk, was mostly led by the Japanese. In the milk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anitation was more emphasized and it required difficult and meticulous processing, such as raising milk cows and dairy farm operation, milking, processing, and sale and distribution. Because of th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unified the fragmentary rules concerning the milk business which had been introduced, partially, under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by enacting the 1911 Milk Business Regulations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olice Commissioner’s Order No. 7), and prepared the legal basis for milk business, covering from the definition and scope 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ilk and dairy products. Afterwards, reflecting the changed trend of the time, the 1911 Regulations were revised in full scale in 1940 as the Joseon Milk Business Regulations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rder No. 114), but the new law was simply maintaining the general context of the 1911 Regulations. The 1940’s revised version was in fact abolished and replaced with the enactment of Food Sanitation Act which was enforced on January 20, 1962 (Legislation No. 1007).
Since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legal history of milk int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did not look into the real life situations related to the milk regulations of the time. Milk production and consumption was limited in that period, and should be studied furth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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