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학부에서의 민법학 및 민사소송법학 교육

국문 초록 (Abstract)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3분 제17대 제268회 국회(임시회) 회기가 끝나기 7분 전, 10여년 동안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내용을 담은 한 법률안이 힘없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은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근거법률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결국 일본에 이어 우리 나라에도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다.
그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얼마 전에는 각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2008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올해 7월 내지 8월경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8월 법학적성시험 실시, 9월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등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을 둘러싼 잡음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09년 3월 개원을 늦추거나 중단시킬 정도의 강력한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인가를 받은 각 대학들은, 배정인원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라는 성과를 내세우며 우수한 신입생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의 한 면을 빌려 광고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이라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더구나 모든 관심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소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학부과정의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본 논의 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현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그토록 열망하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인가 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그토록 열망하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받지 못하거나 사정상 설치를 추진하지 못한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논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 곳인가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설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학부과정에서 법학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관계 설정이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대학원과 대학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의 성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상, 특히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을 둔 대학이 각자 잘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주도했고 학부과정이 소속된 대학을 함께 관할하는 당국에서 향후 전망을 자신있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이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나 어떤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솔직히 그것은 필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만-법학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것을 토대로 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고 나름의 전망을 해 봄으로써 향후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의 문제, 특히 필자가 몸 담고 있는 학부과정의 존재의의를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사법분야(민법 및 민사소송법)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다루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1
• Ⅱ.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 4
• 1. 교육목표 4
• 2. 교과과정 5
• 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관한 교육과정 6
• 나. 일본 도쿄대학 법과대학원의 경우 7
• 3. 교육방법 8
• Ⅲ.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 9
• 1. 교육목표 9
• 2. 교과과정 10
• 3. 교육방법 11
• Ⅳ. 이원화된 법학교육체제에서 학부과정의 역할 11
• 1. 학부과정에서 법학교육의 위상 제고 11
• 2. 교과목의 개편 14
• 3. 교육방법의 개편 15
• Ⅴ. 마치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