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조직개편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그동안 잦은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전문성, 비효율성, 비합리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불안정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조직개편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항은 조직개편의 법정주의, 입법절차의 준수, 조직개편의 전문성, 합리성, 정보기술의 활용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준수되어야 한다.
행정조직법정주의의 근본취지에 따라, 행정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의 원리는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것은 행정조직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및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 그리고 공무원제도를 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성원칙, 명확성원칙 등의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
정부조직의 관리측면에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구조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부서운영체제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프로젝트 운영능력 등을 겸비한 인재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조직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사회 일반의 요구 내지 기대로써, 국민 또는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행정수요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ㆍ중복기구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서비스 욕구에 따른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공무원, 사회단체, 언론, 시민단체,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국민들은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의견진술과 여론형성을 통하여 조직개편에의 참여를 확보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근무상의 계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확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④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고찰
• Ⅲ. 정부조직개편의 법적 문제점
• Ⅳ. 우리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방안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영기, "현대행정이념"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3 박연호, "행정학 신론" 박영사 2003
• 4 이원우,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2 (2): 2009
•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 6 문태훈, "행정개혁의 이론과 실제, In 노정현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나남출판사 1994
• 7 정용덕,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4 (4): 1995
• 8 손은수,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0
• 9 박천오,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 8 (8): 1-30, 2011
• 10 강철승,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성과와 과제" 2007
• 11 박순애, "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207-234, 2008
• 12 권청자, "중등학교 교원의 직무와 교무분장의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인문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0
• 13 윤영기, "조직내 신뢰성 지각과 직무불안정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4
• 14 안병철, "조직개편의 정치적 합리성과 어그러짐"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105-123, 2003
• 15 최일문, "조직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 16 문명재,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23-41, 2009
• 17 오석홍, "정부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고시계사 2008
• 18 박대식,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과정적 접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2011
• 19 민진,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1994년 12월 중앙행정기구개편사례를 중심으로" 29 (29): 1995
• 20 양세훈, "정부조직 통폐합에 따른 조직 건강성 변화 및 PMI 수요측정 모형" 한국행정학회 2008
• 21 이민형, "정부연구개발조직의 관리통제에 관한 연구 : 상황적합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 22 김윤권, "정부 조직진단의 추진전략과 관리방안" 한국공공관리학회 21 (21): 47-71, 2007
• 23 김동욱, "정부 기능과 조직" 法文社 2012
• 24 김병섭, "전문성 높이는 정부조직으로"
• 25 대구신문, "작지만 큰일을 하는 정부조직을 원한다"
• 26 김기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 27 조성주,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본 정부기관 조직통합 연구 : 행정안전부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 28 제17대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백서" 문화관광부 2008
• 29 이장희, "의회와 입법절차 - 입법기능과 입법절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1) : 205-241, 2011
• 30 조 용, "우여곡절 속 정부조직개편작업 어디까지 왔나" 25 : 1990
• 31 이창원,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 32 김동욱, "새 정부조직 설계" 법문사 2008
• 33 김동욱, "새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설계 방향" 2007
• 34 라영재, "새 정부 조직개편의 이상과 실상" 서울행정학회 2008
• 35 위광복, "보건소직원의 조직에 대한 인식과 동기부여요인 및 직무만족요인" 경산대학교 대학원 2000
• 36 박평기,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정책집행의 성공사례 분석 : 스크린쿼터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 37 송성수, "도마에 오른 정부조직 개편, [송성수, 과학정책을 논하다]"
• 38 류재택, "대통령직 인수" 법문사 2006
• 39 김민호, "대선후보들, 정부조직개편 공약 신중히 하라"
• 40 김현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산업경제행정의 대응체제" 27 (27): 1993
• 41 남궁근,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3 (3): 93-120, 2004
• 42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의의, 실태 및 개선방향" 33 (33): 1999
• 43 노정열, "政府革新戰略의 國家間 비교분석 : 韓國 行政改革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
• 44 남창희, "公共機關의 構造調整에 관한 勞動法的 檢討"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2
• 45 진종순, "OECD국가의 정부조직개편 비교연구" 서울행정학회 2008
• 46 윤성현, "21세기 대학행정 발전방안 연구 : 대학행정조직의 전문화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