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에 관한 검토 : 증거에 근거한 정책결정방법(EBPM)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Government Subsid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based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EBPM)
저자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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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8(4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dividual businesses suffered serious damage as individual outings or business operations were restricted by the COVID-19 incident in 2020. Accordingly, most countries implemented large-scale corporate support policies to prevent corporate bankruptcy and to reduce unemployment. In particular, unusual measures were taken against the subsidy system, such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given that unlike the previous one, a subsidy support policy was proposed that exempts the repayment of loans. However, since such a subsidy system is gradually being converted into a form of exemption from repayment and changed to a simplified review system for prompt paymen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uppress it becaus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fraudulent recipients will occur. In addition, short-term and temporary subsidy policies could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curb the bankruptc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others in economic crisis, and therefore should be developed by objectiv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 or to improve the quality of policy evalua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it considered the significance and policy effects of subsidy pla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rapidity and enforcement system of subsid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ddition,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was enacted in 2020, and as the policy decision method EBPM was introduced. However, it sought to examine the problems and expand their application since there are still institutional limitations. Lastly, it also reviews the policy direction of grant plans under way in the urgent situation of COVID-19 as a policy implication for SMEs. Where EBPM could be applied to these grant policies, it would suggest implic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dividing them into general situations (Ex Ante) and special situations (Ex post).
COVID-19 사태에 의하여 개인의 외출 또는 기업의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심각한 손해를 입 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실업을 억 제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종 전과 달리 대출의 상환을 면제하는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제시되었 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등의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 제도가 점차 상환이 면제되는 형태로 전환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간이심사체계로 변경되 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체계적 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보조금 정책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등의 도산을 억제할 수 있 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정책결정방법(EBPM)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정책평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의의와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주요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 제 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급부의 신속성과 집행체 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2020년 5월에 제정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증거에 근거한 정책결정방법 (EBPM)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 토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COVID-19 사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의 정책적 방향을 검토한 후, 이러한 보조금 정책에 EBPM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반적 상황(사전적 의사결정)과 특수한 상황(사후적 의사결정)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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